정부, 개성공단임금문제 강경대응 방침

긴장 고조될듯

황채원 기자 | 기사입력 2015/04/17 [14:26] | 트위터 아이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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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임금문제 강경대응 방침

긴장 고조될듯

황채원 기자 | 입력 : 2015/04/17 [14:26]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통일부 고위당국자가 17일 개성공단 북한노동자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남북당국간 합의 없는 일방적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강경대응기조를 밝혔다. 이에 따라 3월분 임금 지급기한인 20일을 앞두고 남북간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이 당국자는 이날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대화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입장"이라며 "남북간 협의를 통해 임금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후에 좀 더 높은 차원의 대화와 개성공단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게 기본적인 구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금 문제는 개성공단의 핵심적 문제라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합의에 의해 해결하려고 한다"며 "세금문제와 달리 임금문제는 모든 기업에 해당되고 한번 잘못 단추를 꿰면 여파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로서 힘든 부분은 이 문제가 단순한 남북간 협의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중간에 있고 기업들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들이 정부로선 솔직히 어렵다. 그래서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에 따라서 정부 방안에 따르는 기업도 있지만 일부기업은 사정상 이 문제를 (대충)해결하고 잘 파는 게 오히려 더 이익이라 생각하는 기업도 있다"며 "개별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기업 관계자들과 계속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단합해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북한당국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자고 북측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정부가 당국간 협상 타결 전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요청한 탓에 입주기업들은 임금을 지불할 수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게다가 북한당국은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이 체불될 경우 입주기업에 일 0.5%, 월 15%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어 지급기한인 20일을 넘기면 입주기업들은 연체료를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전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아직 남북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기다리고 있다"며 "일단 마지막까지 기다려보다가 3월분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SW

 

hcw@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황채원 취재부 기자입니다.

"미래는 타협하지 않는 오늘이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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