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TV] 한국타이어 산재은폐 의혹, 누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나!,

“그의 죽음 뒤엔 산재은폐 시도 있었나.…풀리지 않는 의문”

조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16/07/28 [11:27] | 트위터 아이콘 1,47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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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TV] 한국타이어 산재은폐 의혹, 누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나!,

“그의 죽음 뒤엔 산재은폐 시도 있었나.…풀리지 않는 의문”

조희경 기자 | 입력 : 2016/07/28 [11:27]

근로자들의 원인 모를 질병 발병에도 산재인정 기준 문턱은 높다!
“병원의 허위진단 발부 의혹 등 부당한 카르텔 형성, 문제 지적돼!”


Main))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은 아직도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방독면 착용의 중요성을 몰라 유해가스와 카본블랙 분진 등 온갖 유기화합물질에 노출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보호해줘야 할 산재인정 기준의 문턱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누가 이 산재인정의 기준의 문턱을 높였을까요.    

노동자들의 원인 모를 질병 발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정작 이들을 보호해야 할 산재 인정률은 반 토막 난 상황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짜여 진 법 테두리가 그들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것은 아닌지, <시사주간>이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현 주소지인 한국타이어 작업장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고통사(苦痛詞)에 대해 전합니다.     

OPEN)) 수 백 명의 노동자들이 병마와 시름하면서도 진상규명을 외치다 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들의 뜻 모를 죽음에 대해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내 아버지이자, 내 어머니, 그리고 내 자식들이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지금도 한국타이어 작업장에서는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방독면 착용의 중요성을 몰라 유해가스와 카본블랙 분진 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들의 뜻 모를 죽음에 대해 아직은 외면하는 분위기입니다.   

몇 명이 더 죽어나가야만, 이들의 죽음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제는 공장담벼락을 넘어서까지 악취를 풍기며 이 지역 주민들의 백혈병 발병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들의 죽음에 대해 통감하고, 그 원인에 대해 이제라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며 감사원에 노동부는 물론 관련기관의 특정감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몰락한 노무현 전 정권의 레임덕 현상으로 지난 2007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령 시행으로 산재인정 기준의 문턱을 높였고, 그 결과 노동자들의 산재인정률은 반 토막 나는 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이 후 들어선 이명박 전 정권도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공표하며, 이 법률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화학물질 중독에 따른 기타 뇌심혈관계 질환자들의 경우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이상 산재신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가족을 잃었을 유족들의 가슴에 두 번이나 대못 질을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대우도 못 받고 있다 할 것입니다.    

<시사주간>은 그간 끊임없이 논란이 일었던 한국타이어 작업장에서의 '벤젠사용'여부와 관련해 그간의 지필 기사로 '벤젠'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을 밝혀 왔는데요,    

지금까지 밝혀 낸 사안들 중에서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배출되는 하루 2천 톤 미만의 폐수에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되고 있었단 점과 방류된 폐수는 대전시민의 상수원인 금강수계로까지 흘러나가고 있단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근로자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지역 주민들의 백혈병 발병 사례는 벌써 21건에 이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이 들어선 대덕구를 중심으로 백혈병 발병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백혈병은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암연구개발소가 현재까지 역학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바이러스 등에 의해 발병된다"는 직접적 증거가 적시된 연구결과가 없기 때문에 화학물질 중독에 따른 상병관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은 기타 혈액 암을 비롯한 백혈병 발병의 원인과 깊은 상병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많은 이가 이들의 죽음에 대해 관심 갖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은 간과되지 말아야 할 한국타이어 작업장에서의 벤젠 배출 논란.    

이제 그 뒷이야기를 <시사주간>이 들려드리려 합니다.     

REP)) 지난 해 만삭의 부인을 두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야했던 38살의 한국타이어 근로자였던 고 박찬복 씨.   

박 씨는 죽기 직전까지도 한국타이어 작업장에서 14년 넘게 타이어 생산라인에서 근무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갑작스레 나타난 어지러움 증은 결국 그를 사망의 길로 안내하였습니다.   

출산을 한 달 앞둔 부인과 곧 태어날 아이를 남겨두고 말이죠,    

박 씨는 사망하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비교적 건장한 모습으로 임신한 아내와 함께 데이트도 즐겼었는데요,    

그랬던 평안한 가정에 느닷없이 불운이 감돈 건 이후부터였을까요,   

몇 달 후 박 씨는 근무 도 중 갑작스런 어지러움 증을 나타냈고 그로 인해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전문 의료기관인 대전 산재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두 부부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상황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병원 진단 결과 남 편 박 씨의 병명은 제 때 치료만 받는다면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는 단순 감염성 질환인 ‘쯔쯔가무시’병으로 진단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남 편 박 씨는 병원의 계속된 진료에도 불구하고 병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더욱 악화되는 증상만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박 씨는 병이 호전되질 않자, 기존의 진료 받던 대전 산재병원에서 충남대학교병원으로 옮겨도 봤지만, 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박 씨의 병명은 단순 감염성 질환인 ‘쯔쯔가무시’발병에 의한 ‘발진티푸스’로 발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아보고 항암치료과정 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감염성 질환자인 박 씨가 왜 항암치료를 받았을까요,    

박 씨의 항암진료 기록은 그가 사망한 직후에 발부된 사망진단서에 의해 밝혀지게 됩니다.   

박 씨가 죽기직전 까지 진료 받았던 충남대학교 병원은 그가 사망한 직후 기존의 진단기록과는 다른 사망진단서 2장을 발부하게 되는데요.   

충남대학교 병원이 발부한 박 씨의 사망진단서에는 그 어디에도 ‘쯔쯔가무시’란 병명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박 씨가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충남대학교병원은 그에게 단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될 수 있는 ‘쯔쯔가무시’발병으로 인한 발진티푸스로 발전하였다라고 진단하였는데 말이죠,    

이상한 건 이 뿐만 아닙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이 발부한 박 씨의 사망진단서 2장에는 서로 다른 각기의 병명이 진단되어 있었습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이 처음 발부한 박 씨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혈구포식 림프조직구증 발병으로 사망 진단된 반면, 또 다른 한 장의 사망진단서에는 이와는 다르게 백혈병으로 분류되는 기타 일차성 혈소판 감소증을 나타내는 T-세포림프종 발병으로 항암치료를 받던 중 반응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돼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사인을 두고, 병원은 서로 다른 병명을 진단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같은 물음에 충남대학교 병원은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그 어떠한 답변도 지금은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입장 이였습니다.   

REC=홍보 관계자/충남대학교병원))
“그 뭐 크게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요즘 법이 강화돼서 그래도 관련해서 가능하면 우리도 답변하려고 알아 봤는데….”   

취재진이 환자 개인의 정보를 모두 열람하고 물어 본 질문 이였는데도 말이죠. 더 이상 보호해야 할 환자 개인의 정보가 있었던 걸까요?   

REC=홍보 관계자/충남대학교병원))

“개인정보는 저희가 지금 다 제공받은 상황인건데도 답변이 어려운건가요”

“뭐 지금 개인정보는 물론 의료법에보면, 의료인이 검토를 해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닌 거 같아요.”   

그간 한국타이어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박 씨의 원인 모를 죽음에 대해 강한 산재은폐 의혹을 제기해왔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해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는 박 씨의 원인 모를 죽음과 관련해 병원의 허위 진단 발부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고용노동부와 한국타이어간의 부당한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다 보고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2008년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의문사 대책위원회가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 사건으로 인해 전직 노동부장관 7명과 한국타이어 사장과 회장 등 33명을 대검찰청에 살인혐의로 고소한 이후, 또 다시 같은 문제로 진정서가 접수된 건데요,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 사건은 지난 2006년 이후 1년 6개월에 걸쳐 한국타이어 작업장에서 근로자 16명이 심근경색과 심장질환 등의 발병으로 돌연사하는 바람에 논란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그간의 역학조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뜻 모를 죽음에 대해 그 원인을 찾지 못하였고, 8년이 흐른 직후에도 38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더 이상은 방관되지 말아야 할 한국타이어 작업장에서의 원인 모를 근로자들의 죽음.   

이들은 모두 공통되게 말합니다. 화학물질 중독에 따른 질병 발병의 산재인정기준이 지금 보다 더 문턱이 낮아지지 않는 이상, 노동자들의 질병 발병의 원인은 짜여 진 법 테두리 안에서 맞춰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이러한 법 개정은 그들에게 그전 보다 못한 ‘개악’이고, 노동자들의 원인 모를 죽음을 계속적으로 방관하거나 은폐하게 하는 카르텔이 형성되는 문제점을 낳게 할 것이라 말합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짜여 진 산재인정 기준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그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노를 저어야 하는 뱃사공이 갈피를 못 잡는다면, 근로자들의 원인 모를 죽음은 언제까지도 미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의문은 국가가 풀어 헤쳐 나가야 할 새로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SBC 조희경입니다. SW

 

chk@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조희경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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