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VS 정부' 갈등 여전

조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16/08/18 [13:18] | 트위터 아이콘 1,52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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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VS 정부' 갈등 여전

조희경 기자 | 입력 : 2016/08/18 [13:18]

사진 / 이원집 기자

 

[시사주간=조희경 기자] 지난 2월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된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보상안을 둘러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정부의 갈등은 여전하다.

정부는 지난 6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남북경협기금과 예비비 등을 이용해 피해규모의 67%에 해당하는 519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가 산정한 피해규모, 지원 대책 등이 입주기업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하며 보상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국회 청원 등 다각도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경협기금과 예비비 등을 이용해 피해규모의 67%에 해당하는 5190억원을 조사 결과에 따라 우선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 경협보험 가입업체에게 투자자산 피해금액의 9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미가입 업체의 경우 45% 수준까지 지원한다.

또 개성공단에 두고 온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에 대한 피해를 지원하는 한편 개성공단 주재원들의 생계도 돕는다는 계획이다.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최대 22억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주재원에게는 6개월치 임금을 위로금 형태로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입주기업들은 실제 지원은 정부가 확인한 금액의 70%로 정해졌으며 지원금도 22억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실질적인 지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대책이 정부 임의의 기준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에 기업별·근로자별로 지원 가능 여부와 규모가 달라진다고 비판하며 지원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것일 뿐 '실질적 보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문제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기업들의 경영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입주업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 수록 2~3차 협력업체들의 줄 도산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입주기업들이 요구하는 보상을 받기까지는 관련법 개정, 법적 소송 기간을 고려할 때 최소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기간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 2~3차 협력 업체들이 자금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거래를 진행해왔던 영세 협력업체를 위한 보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한 뒤 입주업체와의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중소기업청 등 정부는 입주 업체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입주업체들과 거래를 해왔던 기업들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정부측 입장이다.

㈜신올 김종태 대표는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된 2월부터 현재까지 개성공단 납품대금 5억2500만원이 아직 미수 상태"라며 "직원들 급여가 벌써 4개월째 밀려 있고 다른 납품업체에서는 돈달라고 연일 찾아와 사채까지 빌려야 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경부실업 김남태 대표는 "개성공단 사태이후 정부와 거래처를 믿고 기다려 줬는데 벌써 6개월이란 시간이 흘러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입장이 됐다"며 "저희 같은 영세기업에 6개월이 지나도록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W

 

chk@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조희경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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