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섞어찌게 비리의혹 논란 확산

‘은폐하고 특혜주고’ 국민연금의 기막힌 내부행태 어찌할꼬!!

임영빈 기자 | 기사입력 2017/03/07 [14:27] | 트위터 아이콘 1,67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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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섞어찌게 비리의혹 논란 확산

‘은폐하고 특혜주고’ 국민연금의 기막힌 내부행태 어찌할꼬!!

임영빈 기자 | 입력 : 2017/03/07 [14:27]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대거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4분기 기금운용역의 기본급을 10% 인상한 바 있으며, 최근엔 실‧팀장급 핵심 운용역의 기본급을 추가 인상한 바 있다. 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임영빈 기자] 지난 1999년 국민연금 기금의 전문적 운용을 위해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이하 기금운용본부). 지난해 11월말 기준 545조 원의 기금을 관리하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한 곳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 과정 속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지난해 해외부동산 개발사업 참여 당시 보증계약 체결 사실을 밝히지 않아 투자금 외에 추가 자금 출자 위험에 노출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해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특정 자산운용사의 제안서만 별도 접수 받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지난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서 밝힌 ‘국민연금 기금운용 업무에 관한 내부 감사 결과 보고’에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약 20여일 간 기금운용본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1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명시돼있다. 징계 1건, 주의와 경고는 각각 4건, 개선 2건, 통보 10건이었다.    

 

감사단은 “기금운용본부 및 준법지원실의 기관운영 및 기금운용실태를 분석하여 적절한 개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기관운영의 효울성을 높이고 기금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실시했다”며 “비효율적‧관행적 업무 개선 및 자산별 사후관리 업무처리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으로 확인‧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내부감사는 기금운용본부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준공 전인 해외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해 준공 책임 및 대출원금 등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는 전례가 없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는 대체투자위원회에 승인 주문을 할 때 혹은 상세 투자계획안을 작성할 때 보증계약 체결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단은 이에 대해 “보증사고 발생 시 대체투자위원회에서 승인받은 투자금액 외의 자금을 추가로 출자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됐다. 또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평판이 늘어날 수도 있다”며 관련 직원들에게 징계‧경고 조치를 내렸다.     

 

여기에 몇몇 직원이 무단 대외활동에 나선 사실이 이번 감사를 통해 발각됐다. 본디 기금운용은 업무 특성상 전 직원이 출근하자마자 각자의 휴대전화를 회사에 제출해야할 만큼 보안에 만전을 기한다. 그런데 감사단은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자료 점검 중 사전승인 없는 대외활동 사례를 발견했다.    

 

모 직원은 정보단말기 제공업체의 이벤트 당첨 상품을 사적으로 수령‧사용하기가지 했다. 감사단은 “공단 소유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사적으로 취득해선 안 된다”며 “이 같은 일들은 그간 기금운용본부가 직원들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감사를 통해 주식‧채권 위탁가능 자금 총액에 대한 실제 적용 산식과 관리 기준이 각 부서별로 상이하게 적용해왔던 것도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실 중 하나이다. 즉, 자산별 위험률을 부서마다 달리 적용해왔던 것이다. 심지어 몇몇 부서는 위탁한도 초과시 해소 절차와 미해소시 제재 방안이 관리 기준에서 아예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특혜 제공도 감사에 적발됐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특정 자산운용사의 제안서만 별도로 접수받았던 것이다. 감사단은 “다수의 위탁운용사로부터 정식 제안을 받아 운용보수 등을 비교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특정 운용사의 제안서만 받고 다른 운용사에는 구두로 수수료를 문의했다”고 밝혔다.    

 

운용지원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다. 일례로 정해진 규정에 의거 매월 직원들의 법인 카드 사용내역을 점검해야 하나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았다,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보고하지 않은 해외 사무소도 감사단의 레이더망에 걸려들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대거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4분기 기금운용역의 기본급을 10% 인상한 바 있으며, 최근엔 실‧팀장급 핵심 운용역의 기본급을 추가 인상한 바 있다.     

 

한편, 국민연금 측은 “감사 지적 건수(21건)가 최근 6년 동안의 평균 수준이긴 하나, 처분 대상자는 19명으로 같은 기간 평균 수준인 36명에 비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SW

 

lyb@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임영빈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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