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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상황판' 살피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시장실패 보완"

시사주간 | 기사입력 2017/05/24 [14:37] | 트위터 노출 1,952,118 | 페이스북 확산 0

'일자리 상황판' 살피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시장실패 보완"

시사주간 | 입력 : 2017/05/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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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도훈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집무실에 상황판을 만들어 매일 매일 점검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상황판을 시연한 뒤 "청년 실업이 올해 4월 11.2%로 1999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그때와는 달리 지금의 청년실업은 구조적인 이유라서 청년들의 고통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시장의 일자리 실패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상황판 설치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며 "오늘 상황판 설치를 계기로 앞으로 좋은 일자리 정책이 더욱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이 최고의 성장전략이며, 양극화 해소 정책이며, 복지정책이란 점을 명심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상황판 스크린을 터치하면서 지난 4월 기준 주요 일자리 동향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금년 4월 주요 일자리 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서비스업에서 많이 증가했지만 전체 실업률은 여전히 2000년 이후 최고이고, 청년 실업률은 1999년 이후 최고"라며 "특히 비정규직도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 수준이고 더더욱 우리가 안타까운 건 임금격차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뿐 만 아니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대비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가 시급한 사안임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스크린을 다음 장면으로 넘기면서 "고용률이 4월 현재 66.6%인데 이 것이 OECD 평균하고 비교해보면 한 2%p 정도 낮아서 크게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청년의 경우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거의 10%p 낮아서 청년 실업난이 대단히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고, 여성의 경우도 OECD 대비 7%p 정도 낮아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청년·여성 고용 활성화를 촉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장년 일자리 현황 화면을 손으로 짚으면서 "그럼에도 고용률을 높이 유지하는 건 장년 일자리가 높기 때문인데 이건 긍정적이라기보다 일단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청년 세대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니 부모 세대가 다시 취업 전선에 나섰기 때문"이라며 "장년이 고용된 일자리는 전부 비정규직과 질 낮은 일자리다. 장년 고용률이 높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 경제 어려움이 담겨 있다고 본다"고 일자리의 질적 향상에 방점을 두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내년부터 임기 내 총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제1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원회'를 만들고 집무실에 상황판을 설치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공언했으며 실제 취임 후 첫 번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청와대 비서동인 여민관 내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 양은 늘리고, 격차는 줄이고, 질을 높인다'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총 18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고용률 ▲취업자수 ▲실업률 ▲청년실업 ▲취업유발계수 ▲취업자 증감 ▲창업(신설법인수) ▲고용보험 신규취득 ▲임금격차 ▲임금상승률 ▲저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근로시간 등 일자리지표 14개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설비투자 증가율 ▲소매판매 증가율 등 노동시장과 밀접한 경제지표 4개다.

상황판은 2개의 화면으로 구성됐다. 일자리 상황을 보여주는 메인 화면에서는 18개 지표별로 현재 상황, 장기적 추이, 국제 비교 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 지표의 분야·지역·연령·성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메인 화면 하단에는 문 대통령이 정부의 4대 일자리 정책(민간·공공일자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창업)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 화면은 18개 지표의 최근 2년간 동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5초 간격으로 지표가 바뀌도록 돼 있다.

청와대는 "일자리 상황판은 우선 1단계로 일자리와 관련된 18개 지표들을 직접 입력해서 보여주고 있으나 향후 고용관련 전산망과 연계해 각종 지표들이 실시간 자동 업데이트가 되도록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연회에 함께 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일자리의 양과 질에 관한 새로운 지표들을 계속 발굴하고 상황판의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일자리 상황판이 정착되면 국민들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대통령 집무실의 상황판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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