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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 일성!!

"정상회담보다 추경 걱정이 더 크다"

시사주간 | 기사입력 2017/06/27 [12:20] | 트위터 노출 2,162,445 | 페이스북 확산 0

文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 일성!!

"정상회담보다 추경 걱정이 더 크다"

시사주간 | 입력 : 2017/06/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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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경과 정부조직법 국회 논의조차 안돼 안타까워"
 "야당 협조 간곡히 부탁" "순방기간 총리 중심으로 국정 당부"
 국무위원들에게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언제든지 이의제기하라"


[시사주간=김도훈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이라며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보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10분 가량의 모두 발언에서 거듭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28회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한 자리에서 "저는 내일부터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린다. 특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를 돌아보더라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펼칠 수 있도록 언제나 국회가 협조를 해주었다.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정치적 도의였다"며 "그러나 지금 일자리 추경이나 최소한의 정부 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 대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도 있다. 다시 3%대 성장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며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것이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야 할 절박한 이유"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의 목적이 지방과 지역의 일자리 지원사업이 대부분이란 점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민생 살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 특히 야당이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드린다"고 "우리 경제 상황과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국회가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준다면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국회의 추경안 통과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둘러보면서 "정부도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보다 적극적으로 어려운 고용 상황과 추경의 취지를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해서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면서 "또 각 부처 장관들은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에 만전 기해주시고 상당 부분이 지자체에서 사용되는 만큼 지자체와도 긴밀하게 협력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3%대 성장시대의 회복을 위해서 정부도 국회도 마음을 모아달라. 그리고 함께 뛰어달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린다"며 "정부조직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되어야만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펼칠 수 있고. 우선 예산부터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에 임하는 자세를 전달해 관심을 모았다. 국무위원 간의 활발한 토론, 타 부처 현안에도 적극적인 의견 제시하기 등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이다.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를 하달하거나 또는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그런 국무회의는 살아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면서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이다'란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자기 부처의 안건이라도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다른 부처 안건이라고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서도 안된다"며 "차관회의에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됐겠거니 이렇게 또 예단할 일도 아니다. 다른 부처 일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 논의에서 필요한 것은 꼭 전문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상식의 관점으로 이렇게 논의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잘 모르는 일에 괜히 뭐 나설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의견이든 말할 수 있어야 살아있는 토론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도 늘 옳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해주시길 바란다"며 "엉뚱한 의견이라도 언제든지 환영하겠다. 살아있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들 이렇게 좀 함께 활발한 토론에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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