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중, 외고자사고 폐지·대입 단순화

과열된 입시경쟁·학교 서열화 '제동'

김기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7/19 [16:06] | 트위터 아이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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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과제 중, 외고자사고 폐지·대입 단순화

과열된 입시경쟁·학교 서열화 '제동'

김기현 기자 | 입력 : 2017/07/19 [16:06]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참석해 국정기획자문위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 받았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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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에서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대입전형 단순화, 고교학점제 등 중고교 입시를 큰 폭으로 바꾸는 내용을 교육분야 핵심과제로 천명했다.

경쟁 위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과열된 입시 경쟁 체제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우선 정부는 2018년부터 고교 현장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원하는 수업을 골라서 듣는 방식으로 고교 현장 뿐 아니라 대학 입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학생마다 고교 이수 과목이 달라지면 문이과로 나눠져 동일한 과목을 이수해 평가받는 현행 대입 제도의 손질은 불가피하다. 이는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과 맞닿아 있다.

'뜨거운 감자'인 외고·자사고도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학교를 계층화, 서열화 하는 현 고교 체제에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전기고, 후기고로 나뉜 현 고교 입시 시기는 일원화될 전망이다.

대입 전형은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으로 단순화될 것으로 보인다. 8월 중 예정돼 있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발표와 함께 구체적인 대입 전형 개편안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고교 교육은 2020년부터 차차 무상교육으로 전환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2022년 고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무상교육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2019년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SW

kkh@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김기현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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