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제도개선 본격 착수

성재경 기자 | 기사입력 2017/12/04 [11:32] | 트위터 아이콘 2,08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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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제도개선 본격 착수

성재경 기자 | 입력 : 2017/12/04 [11:32]

복지부는 지난 8월 '재정추계위원회'에 이어 이날 '제도발전위원회'의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진 / 보건복지부 

 

[시사주간=성재경 기자보건복지부가 4일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을 토대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재정추계위원회'에 이어 이날 '제도발전위원회'의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도발전위는 재정추계위가 내놓는 4차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방안, 재정안정화 방안, 기초연금 도입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경제계·노동계 및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앞으로 양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추계인 '4차 재정계산'을 토대로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향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위원회는 복지부에 내년 1월께 재정계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재정추계가 완료되는대로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늦어도 3월까지 보고 절차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이어 하반기께 국민연금 제도·기금운용 개선방향 공청회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복지부에 보고한다. 

 

복지부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는 대통령의 승인과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시행된다. 법정시한은 내년 10월까지다.

 

김상균 제도발전위 위원장은 "이번 제4차 재정계산 논의를 통해 무엇보다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재정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국민을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수지를 전망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근간이다. 

 

정부는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제도개선, 기금운용 발전방안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앞서 지난 2013년 발표된 '3차 재정계산'은 국민연금 기금이 2044년 적자 전환, 2060년 기금 고갈 등을 예고한 상태다. SW  

 

sjk@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성재경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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