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SA WEEK]국토부 진에어 딜레마!

대량실직 압박에 고심하는듯…

박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18/06/29 [15:25] | 트위터 아이콘 2,0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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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A WEEK]국토부 진에어 딜레마!

대량실직 압박에 고심하는듯…

박지윤 기자 | 입력 : 2018/06/29 [15:25]

국토부는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고 향후 청문회,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걸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주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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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결정이 당분간 유예되면서 직원들은 일단 안도하고 있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진에어 등기이사에 올린 데 대해 법률 검토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고 향후 청문회,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걸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 결정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토부는 이날 진에어에 대해 면허취소나 과징금 등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달 행정처분 절차 규정을 개설하면서 면허 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섣불리 취소 결정을 내리기에는 국토부의 부담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브리핑에서도 "법리 검토 결과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 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조 전 전무는 이미 2016년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국토부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 한 차례도 문제삼지 않다가 '물벼락 갑질' 사태가 일자 조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도 제기됐다.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1900여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은 당장 해고되는 게 아니냐며 불안에 떨었다.

 

지난 27일 대한항공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2000여명 직원의 고용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노동자에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고용 안정"이라며 "국토부는 진에어 면허 취소 검토를 최대한 신중히 해야 하고 무엇보다 우선시 해야 할 건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단 면허 취소 결정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직원들은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완전한 결론이 나기까지는 안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토부의 발표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개설된 '진에어 갑질 불법 비리 제보방'에는 직원들의 푸념이 여럿 올라왔다.

직원 A씨는 "제발 특별점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똑같은 짓을 몇 번 하는 거냐. 결국은 또 미뤄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도 "결국 또 불안불안하면서 다녀야겠다"고 토로했다.

진에어 객실승무원 C씨도 "결국 발표를 미루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솜방망이 처벌하겠다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D씨 역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와 국토부의 공무원들에 책임을 물으면 되지 무슨 진에어의 취소를 검토한다고 2000여명의 직원들을 불안하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SW

 

pjy@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박지윤 취재부 기자입니다.

"미래는 타협하지 않는 오늘이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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