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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間 中金利貸出 金利 ↓↓

시사주간 | 기사입력 2018/10/08 [14:36] | 트위터 노출 0 | 페이스북 확산 0

民間 中金利貸出 金利 ↓↓

시사주간 | 입력 : 2018/10/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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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주간=이지현기자]
중·저신용자를 위해 적정한 금리와 한도를 제공하는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가 낮아질 전망이다. 정책 중금리대출 상품 '사잇돌대출'은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용산구 한국카카오뱅크 본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금융권 협회, 유관기관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금리대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중금리대출 활성화는 포용적 금융과 금융 경쟁력 강화의 두 가지 금융혁신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혁신정책"이라며 "정부는 중금리대출 시장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중신용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고 금융회사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금리대출이란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중·저신용자(4~10등급)들을 위해 중금리(6~18%)로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을 말한다.

 

정부는 중금리대출 활성화의 마중물격으로 지난 2016년 서울보증보험(SGI)이 원금을 전부 보장하는 정책 상품 사잇돌대출을 출시한 바 있으며 민간에는 가중평균금리와 최고금리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금리대출로 인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발전방안에 따르면 사잇돌대출의 소득 기준은 최대 500만원, 재직·사업기간 기준은 최장 6개월까지 완화된다. 이는 민간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충분히 공급될때까지 당분간 정책 중금리상품이 마중물 역할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근로소득자의 경우 은행 및 상호금융에서 사잇돌대출을 이용하려면 연소득 2000만원 이상에 재직기간은 6개월 이상이 돼야 했는데 앞으로는 연소득 1500만원 이상에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만 되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잇돌대출의 보증한도도 2조원 늘어난 5조1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사잇돌대출 공급액은 2조1000억원에 달해 현 추세대로 공급이 이뤄진다면 내년 초에는 현행 보증한도(3조1500억원)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대상으로 한 사잇돌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은행권 중금리 대출 시장의 '촉매제'라는 당초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은행권 사잇돌 대출과 동일한 지원조건을 적용하며 대출한도(2000만원)와 상환기간(최대 60개월 등)도 동일하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는 점도 같다.

 

민간 중금리대출의 경우 업권별로 차등화된 금리기준이 적용된다. 현재는 모든 업권의 중금리대출에 평균금리 16.5%, 최고금리 20.0%의 획일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달금리, 부실율, 판매·관리비 등 업권별로 다른 비용요인을 감안해 금리요건을 보다 정교화함으로써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중금리대출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금융위는 평균금리와 최고금리를 0.5%포인트(저축은행)에서 10.0%포인트(은행)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업권별 평균금리는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사 11% ▲캐피탈 14% ▲저축은행 16% 등으로 낮아지며 최고금리도 ▲은행 10% ▲상호금융 12% ▲카드사 14.5% ▲캐피탈 17.5% ▲저축은행 19.5% 등으로 줄어든다.

 

카드론을 통한 중금리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카드론 중금리대출 상품도 다른 제2금융권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켜줌으로써 중금리대출 요건에 맞는 신상품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카드론 공급규모가 39조1000억원에 달한 점을 감안해 대출규모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카드사의 민간 중금리대출을 가계대출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은행과 상호금융권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중금리대출을 제외한 일반적인 가계신용대출 금리도 추가로 공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현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고 있는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중금리 대출 금리를 포함해 산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금리 실적이 많은 은행일수록 고객들은 '대출 금리가 높은 은행'으로 인식할 수 있어 은행들이 중금리대출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금리대출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금융회사들이 보증 없이도 중신용자에게 대출을 공급하고 수익을 낼 수 있어야 중금리대출이 활성화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위험도가 낮은 중신용자들을 잘 선별할 수 있는 신용평가 역량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보증보험이 사잇돌대출 공급 과정에서 보유한 정보를 '비식별화' 한 뒤에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에 활용되도록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활동 이력이 부족한 청소년과 주부 등이 신용도를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세금이나 사회보혐료, 통신·전기·가스요금 납부실적 등의 비금융 데이터를 신용평가시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중금리상품 출시, 카드론 등 민간 공급기반 확충을 통해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가 연간 약 4조5000억원 늘어난 7조9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사잇돌대출의 보증한도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잇돌대출 상품 출시는 서울보증보험 의결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실시될 예정이다.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 차등화와 카드론을 통한 상품 출시 등은 관련 감독규정 개정과 카드사와의 협의가 필요해 내년 2분기께 추진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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