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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극성에도 보험금 환수율 5% 미만

시사주간 | 기사입력 2018/10/08 [15:17] | 트위터 노출 0 | 페이스북 확산 0

보험사기 극성에도 보험금 환수율 5% 미만

시사주간 | 입력 : 2018/10/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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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성재경기자]
매년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사에서 환수하는 보험금은 5%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보험금 누수가 자칫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커질까 우려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은 3조2223억원이다.

 

반면 보험금 환수율은 저조하다.

 

최근 5년 보험사에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 3조2223억원 대비 환수된 보험금은 1523억원으로 4.7%에 불과했다. 그나마 지난 2013년 5.7%였던 부정지급 보험금 환수율은 지난해 4.5%로 1.2%포인트 하락했다.

 

이처럼 매년 적발금액은 늘고 있지만 환수금액은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적발액은 지난 2013년 5190원에서 지난해 7302억원으로 40% 넘게 증가했다. 반면 보험사가 환수한 금액은 294억원에서 330억원으로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험사기는 주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90%가 손보업계에서 적발됐다. 생명보험업계가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지난 2013년 743억원에서 지난해 728억원으로 2% 줄었다.

 

손보업계에서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같은기간 4446억원에서 6574억원으로 절반 가까운 48% 늘었다. 하지만 손보업계가 환수한 금액은 246억원에서 250억원으로 1.5%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지난 2013년 5.5%였던 손보업계 환수율은 지난해 3.8%로 1.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전담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 의원은 "전담인력이 보험사 전체 인력 대비 턱없이 부족해 보험금이 새고 있다"며 "보험사기 조사인력은 보험사 전체 직원의 1.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손보업계 전담 인력은 지난 2013년 314명에서 지난해 6월 360명으로 15% 늘어나는데 그쳤다. 삼성화재 조사인력은 0.9%(53명)에 불과하다.

 

고 의원은 "부정하게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사기범은 조기에 이를 탕진한다"면서 "부정지급되기 전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환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로 보험금 누수가 계속된다면 보험료가 인상돼 결국 부담은 일반 보험소비자가 떠안게 된다"면서 "보험사기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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