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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성일종 의원, 자영업자의 한숨에는 끝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205만원, 금리 1%인상 시 360만원 추가부담

시사주간 | 기사입력 2018/10/10 [10:08] | 트위터 노출 0 | 페이스북 확산 320,561

한국당 성일종 의원, 자영업자의 한숨에는 끝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205만원, 금리 1%인상 시 360만원 추가부담

시사주간 | 입력 : 2018/10/10 [10:08]

 


최저임금 인상으로 허리 휘어지는데, 금리인상까지…


[시사주간=김도훈기자] 2019년 최저임금의 인상은 10.9%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대출 부담 또한 증가될 것으로 보여 이중고를 겪을 자영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규모’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변동금리 부채를 진 가구의 연간 이자지급액은 평균 94만원 증가하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122만원 늘어난다. 즉, 연내 금리가 인상이 되면 자영업자들의 연체율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자, 근로자)1인 기준 연간 205만원의 인건비가 추가 부담된다. 또한, 5인 기준 연간 1,025만원 추가 부담된다.

 

최저임금 보다 더 심각한 것은 대출 금리의 인상이다. 자영업자의 대출자는 총 160.2만명으로  2017년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549.2조 원이었으나 2018년 6월말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590.7조원으로 1년 사이에만 무려 41조원 급증을 하였다.

 

만약 금리인상이 1%포인트 상승시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5조 9천억 원으로 이는 자영업자 1사람 당 360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금리 1% 인상을 할 경우,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과 가계대출의 부담까지 추가되어 1인기준 사업장의 경우 총 565만원, 5인 기준 사업장의 경우 1385만원 추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성일종 의원은 “가계부채 1500조원 중 40%에 달하는 600조원이 자영업자 대출인 것을 감안하면 부채가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 중 30% 정도는 고금리 대출인 것으로 알려져 금리 인상 시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영업자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형태의 총리실 특별 T/F를 상시 설치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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