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0억원 이상 고액소송 3건 중 1건 패소

시사주간 | 기사입력 2018/10/10 [15:24] | 트위터 아이콘 0

국세청, 50억원 이상 고액소송 3건 중 1건 패소

시사주간 | 입력 : 2018/10/10 [15:24]

 [시사주간=박경미기자] 국세청이 제기한 50억원 이상의 고액 조세소송 3건 중 1건이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제출한 '소송가액별 조세소송 패소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송가액 50억원 이상 구간의 패소율은 36.4%로, 3건 중 1건을 패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억원 미만의 경우 국세청 패소율이 5.6% ▲1억~10억원 미만 패소율 10.6% ▲10억~30억원 미만 패소율 13.7% ▲30억~50억원 미만 패소율 31.3%로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패소율이 높았다.

국세청의 조세소송 금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조세소송 금액은 총 4조 5172억원으로 이 중 1조960억원이 패소금액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금액 대비 패소금액은 24.3%에 달해 2016년 16.4%에서 8%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심기준 의원은 "고액소송 패소는 국세청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원고가 대형로펌 등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공통적인 패소원인이 되고 있는 과세표준의 확정이나 공제 범위의 설정 등의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세부 판단지침 구체화·교육 강화 등의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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