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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출소한 20세 미만 10명 중 4명, 3년내 재수감

시사주간 | 기사입력 2018/10/24 [16:18] | 트위터 노출 0 | 페이스북 확산 0

교정시설 출소한 20세 미만 10명 중 4명, 3년내 재수감

시사주간 | 입력 : 2018/10/24 [16:18]

 

▲ [이미지제공=금태섭 의원실]


[시사주간=김기현기자]
교정시설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20세 미만 10명 중 4명이 출소 3년 만에 재수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2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됐다가 출소한 사람들 중 출소 후 3년 이내에 범한 범죄로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재복역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령별 출소자 재복역률은 20세 미만이 39%(863명 출소 중 335명 재복역)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20대(26%, 1만9340명 중 5085명) ▲30대(25%, 2만7204명 중 7204명) ▲40대(24%, 3만7739명 중 8832명) ▲50대(19%, 2만4541명 중 4771명) ▲60대 이상(12%, 6746명 중 891명) 순이었다.

 

  재복역률이 높은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약류가 45%(8291명 중 3732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절도(43%, 2만2336명 중 9556명), 폭력행위(27%, 1만3057명 중 3515명), 강도(23%, 4876명 중 1135명), 성폭력(18%, 5320명 중 967명), 과실범(15%, 9163명 중 1400명), 사기·횡령(3만5907명 중 4895명, 14%) 등이 뒤따랐다.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연령별, 범죄별 특성을 고려한 교정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경제적 자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성인출소자와 달리 20세 미만 출소자를 위한 별도의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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