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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56% "특별재판부 찬성 공정한 재판 필요"

국회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중

시사주간 | 기사입력 2018/11/01 [16:01] | 트위터 노출 0 | 페이스북 확산 0

변호사 56% "특별재판부 찬성 공정한 재판 필요"

국회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중

시사주간 | 입력 : 2018/11/01 [16:01]

 

▲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황채원기자]
변호사 절반 이상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전국 회원 19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재판부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호사 1090명(56.6%)이 특별재판부를 통한 전속재판권 행사에 찬성했다.

이중 1008명은 찬성 이유로 '사건 관련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재판부가 맡으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590명은 "특별재판부 구성 법관을 결국 후보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이나 피고인의 재판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외에도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현재 제도상 재판이 아닌 형태로도 사법판단 가능하다는 선례 남기기 위해 ▲사법부가 직접 관여된 사건에서 사법권 독립 우선 내세울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를 들었다.

응답자 619명(32.2%)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했다. 이중 305명은 "정치 권력이 재판권에 간섭하는 건 또 다른 사법농단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재판부 구성권에 개입하고 재판 기간을 한정하는 건 3권 분립이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한 변호사도 304명으로 나타났다.

216명은 재판 기간 제한 삭제나 특별재판부 후보 배수 2배 확대 등 조건부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변협은 "법조의 한 축인 변호사들조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상실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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