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월세 ‘묻지마식 5%’ 인상 제동...2∼3%대 제한

김경수 기자 | 기사입력 2018/12/05 [09:41] | 트위터 아이콘 455,914

서민 월세 ‘묻지마식 5%’ 인상 제동...2∼3%대 제한

김경수 기자 | 입력 : 2018/12/05 [09:41]

5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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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2019년도부터 100가구 넘는 민간임대 아파트 임대료 증액 한도가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의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으나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는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려 서민 입주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이 개정돼 내년 2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 주택은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도록 했다.

 

국토부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평균값을 주거비 물가지수로 정하고 해마다 공표할 예정이다.

 

이어 임대 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보다 높게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국토부가 산정한 전국의 주거비 물가지수는 20152.9%, 20162.1%, 작년 2.0%23% 선이다.

 

법 개정으로 100가구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는 내년 2월 중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자체가 임대료 증액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100가구 미만 민간임대 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SW

 

kks@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김경수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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