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현행유지’ 또는 ‘보험료율 인상’ 4개안 제시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8/12/14 [11:41] | 트위터 아이콘 45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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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현행유지’ 또는 ‘보험료율 인상’ 4개안 제시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8/12/14 [11:4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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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으로 기존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거나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 4가지를 제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며 현행유지를 위한 소득대체율 40% 유지 방안인 1안과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40%로 조정하는 2안을 내놓았다.

 

3안으로는 소득대체율 45% 인상을 위해 보험료율(현행 9%)12%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데 보험률을 13%로 인상시키는 4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선택을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로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17일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 유지할 경우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2042년 국민연금이 적자를 기록하고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이라 내다봤다. SW

 

hjy@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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