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인상 따른 대규모 예산 지원

김경수 기자 | 기사입력 2018/12/26 [10:53] | 트위터 아이콘 45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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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인상 따른 대규모 예산 지원

김경수 기자 | 입력 : 2018/12/26 [10:53]

26일 오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대규모 재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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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시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9조원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월 임금이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가장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지원 단가를 월 13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한다.

 

고령 근로자 일자리 보호를 위해 내년에는 55세 이상 근로자가 30인 이상 사업체에 있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도 월 임금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월 임금이 230만원 이하인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또 정부는 내년 1월분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달 조기 지급하고 2월분도 설 연휴 전에 지급을 마칠 계획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의 건보료를 50% 감면한다. SW

 

kks@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김경수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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