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인터뷰] 당당위가 묻는 '무죄추정의 원칙'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1/04 [17:07] | 트위터 아이콘 470,119

[인물인터뷰] 당당위가 묻는 '무죄추정의 원칙'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1/04 [17:07]

문성호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대표는 지난해 9월 온라인상에서 촉발된 '곰탕집 성추행 실형 논란'을 시작으로 성범죄 수사 및 재판에 대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유죄추정 실태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지난해 9월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성범죄 유죄추정 재판 문제가 확산되자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33만 명이 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청와대는 오명근 변호사가 언급한 의도적 동문서답과 같은 태도를 보여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는 지난 해 10월부터 사법부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수호하라고 외치고 있다. 오는 133유죄추정 규탄집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 기자는 문성호(29) 당당위 대표에게 당당위가 갖고 있는 시대정신을 들어봤다.

 

다음은 문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당당위를 잘 모르는 시민들께 소개한다면.

 

당당위는 흔히 곰탕집 사건이라 알려진 유죄추정 사건으로 인해 모아진 국민적 분노와 지적하는 여론이 모아져 만들어진 시민단체다. 당당위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고 피해자의 일관됐다는 진술만으로 증거가 없어도 유죄를 내리는 판결을 보며 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키지 않는 점에 주목했다.”

 

-당당위 집회에는 어떤 계층의 시민들이 참석하는가

 

인터넷상 이미지로는 남성 위주의 참석이라 예상할 수 있으나 청년층 남성들과 더불어 장년층,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해주신다. 참여해주신 분들은 청년층 남성을 비롯해 자신의 아들 또는 남편, 남자친구가 이러한 (성범죄 유죄추정)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집회에 나오셨다”.

 

문성호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대표. 사진 / 현지용 기자

 

-지난 1, 2차 집회처럼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당당위 참여에 대해.

 

집회 참여 인원도 전보다 늘어나면서 개인적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시민들께서 후원금으로 지지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당당위 지지와 참석이 느는 것은 당당위가 말하는 증거 없는 성범죄 재판에 대해 함께 문제의식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음에도 우리사회 정치권 등 힘있는 단체가 관심을 갖지 않아 갈 길 잃은 지지가 당당위로 모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왜 당당위는 사법부에 무죄추정의 원칙 수호를 외치는가.

 

성범죄 유죄추정은 단 한순간에 인생을 망가뜨린다. 억울하게 징역을 살고 재판비용을 감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는 순간 평판, 인간관계, 경력 등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사회적 살인을 당함에도 이를 막고 경계해야할 사법부와 수사기관에는 이에 대한 배려가 없고 언론, 대중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마녀사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당위 활동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나.

 

당당위는 당연히 수호돼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 수호를 말하기에 1차 집회에서 남함페’(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의 맞불집회 당시 말고는 안티 단체는 없다. 그러나 워마드 같은 곳에서는 인격 모독, 사실무근의 유언비어를 비롯해 살해 협박 등 악의적인 비난이 벌어지고 있다

 

-당당위는 최근 일어난 사건들(곰탕집 성추행 실형 논란, 박진성 시인 성폭력 무혐의, 이수역 폭행사건, 서울시립대 성희롱 조작 린치)에 몸소 활동하고 있다.

 

곰탕집 사건, 박진성 시인의 경우가 사법부, 수사기관, 언론에서 어떻게 유죄추정을 벌이는 지에 대한 문제라면 서울시립대 사건은 유죄추정을 계속 해나갈 시 사회에 어떤 병폐가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자 제2, 3의 피해자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의미 한다”.

 

당당위는 지난해 10월을 시작으로 이달 13일 사법부에 무죄추정의 원칙 수호를 외치는 3차 시민참여 집회를 열 예정이다. 사진 /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무고죄와 ‘2차 가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검찰의 성범죄 수사 매뉴얼처럼 무고죄가 실제로 집행되지는 못하는 현실이다. 여기에 언론과 여성계에서 양예원 사건처럼 거짓 폭로에 대한 반박조차 2차 가해라 입을 막아 이대로라면 아무도 말 못하고 굴종하는 사회로 될 수 있기에 당당위는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이 살 미래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행동하려 한다”.

 

-당당위를 성()대결로 몰아가는 움직임에 대해

 

당당위는 특정 성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기본권인 올바르게 수사받고 재판받을 권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단체인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

 

-무죄추정의 원칙 수호를 사법부와 함께 시민사회에 묻고 있다.

 

지난 1차 집회가 사법부, 2차 집회가 수사기관·사법부·언론에 물었다면 이번 3차 집회는 시민사회에 대해 묻고 싶다. 이수역 폭행사건 사례처럼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왜 언론과 인터넷에서는 지켜지지 않는지 이야기 나누고 싶다”.

 

-당당위를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당당위를 지지·응원하고 후원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수호하는 사안에 있어 당당위가 선발대인 만큼 저희가 시작점을 끊음으로서 당당위의 뒤를 이을 후발주자와 다른 단체들, 다른 분들의 의견이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 SW

 

hjy@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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