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소비자 보호는 어디에?

신유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1/07 [18:01] | 트위터 아이콘 454,466

부동산 허위매물, 소비자 보호는 어디에?

신유진 기자 | 입력 : 2019/01/07 [18:01]

집 구하는 소비자들은 모바일 부동산 앱에 올라온 허위 매물로 피해를 받고 있지만 대책은 여전히 없는 현실이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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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신유진 기자] A씨는 경기 용인시 일대로 신혼집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포털사이트와 부동산 관련 앱을 통해 매물을 확인 후 부동산을 찾았지만 똑같은 집을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A씨는 부동산 업자가 싼 가격에 나와 있는 매물은 이것저것 안 좋다결국 자기가 정해놓은 곳으로만 유도해 애꿎은 시간만 허비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모바일 부동산 앱에 올라온 허위 매물에 속고 있지만 허위매물 피해대책은 여전히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앱에 허위 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도 문제지만 정확한 매물 정보를 관리하지 않은 앱 운영자들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부동산앱 과연 믿을만한가?

 

부동산 정보 앱 이용이 소비자들에게 활성화된 가운데 지난해 한국 소비자원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서비스 상품, 서비스 호감도 등 3개 부문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이용자 3명 중 1명이 허위·미끼 매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동산 정보 앱들의 매물 정보 정확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앱 운영자들은 프리미엄’, ‘확인매물’, ‘안심중개사등의 문구를 넣어 소비자에게 안전과 정확한 거래를 보장하는 듯한 광고를 했다. 그러나 이 광고를 믿은 소비자들은 허위 매물에 피해를 계속 받아왔다.

 

주요 부동산앱들은 허위 매물을 발견하면 소비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허위 매물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제로 신고한 이용자는 21%에 그쳤다.

 

부동산 앱 관계자는 허위매물은 모두의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업체 같은 경우 삼진아웃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3번 정도 허위매물로 경고를 받은 부동산중개업체는 1년 동안 업체를 이용할 수 없다중개사들의 항의에도 소비자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앱들은 허위 매물을 발견 시 소비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허위 매물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실제로 신고한 이용자는 21%에 그쳤다. 사진 / 신유진 기자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사실상 비싼 광고비 앞에서 금액을 무조건 정직하게 올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허위매물 올리는 사람을 무작정 욕하고 싶지는 않다고 적었다.

 

누군가 틀리고 옳다는 정답은 없지만 소비자들도 꼼꼼히 알아보고 제일 먼저 시세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한 곳을 알아보려면 두 곳, 최대 세 곳을 방문해보면 충분하다허위매물로 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에게 모든 중개인들을 대표해 사과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공정위 제일 시급한 건 법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부동산 허위매물 관련 질문에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이 없다보니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부동산 허위매물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서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단속하고 있다” “신고접수를 통해 허위매물을 확인 후 경고조치가 이뤄진다“3번의 경고를 당하면 7~14일 매물을 등록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최대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처벌이 가볍지 않나는 기자의 질문에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관할지역에서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고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허위매물로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한 입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부동산 허위매물을 규제하는 법이 없다보니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사실상 어렵다고 전했다.

 

1~2인 가구 증가와 전세난 가속화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중개 앱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허위·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 앱 '직방'의 지난 2017년 상반기 허위매물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 늘어난 1180건으로 조사됐다. SW

 

syj@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신유진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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