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성만을 위한 법안?

신유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1/08 [17:46] | 트위터 아이콘 45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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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성만을 위한 법안?

신유진 기자 | 입력 : 2019/01/08 [17:46]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를 국가 책임으로 규정한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신유진 기자] 지난달 127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를 국가 책임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국회에 통과된 여성폭력방지법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포함돼있어 커뮤니티 등에서는 논란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국회 등장한 이유?

 

법안 배경을 살펴보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과 살해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5년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강력 흉악범죄 여성 피해자는 89%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전체 여성 중 51%는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도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개입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 또한 취하지 않았다.

 

이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명을 대표로 안전한 여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여성폭력방지법은 처벌법이 아닌 기본법이다” “통계 마련, 2차 피해에 대한 정의, 그동안 포섭되지 않은 여성 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 교육 등이 주 내용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게 여성 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책임을 주는 법이라며 여성폭력방지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해 12월 조사한 여성폭력방지법에 대한 국민여론을 분석한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60.7%, 반대가 25.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대 남성은 61.7%, 30대 남성은 50.6%로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사진 / 리얼미터

 

여성폭력방지법, 남녀 갈등으로 확산되나?

 

이 법안이 통과된 후 여론의 반응은 뜨겁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남성과 젊은 층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법안을 두고 남성과 여성의 시각은 달랐다. 한 남학생은 최근 나온 정책들은 죄다 여성 친화적이라 말했다.

 

이어 “20대 남성들은 더 이상 여성을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 취업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여성이라고 피해 보는 경우는 이제 많이 사라졌다최근 분위기를 보면 여성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생기는 반면, 남성은 적잖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다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여성들은 이런 법이 생겨나게 된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여성은 최근 뉴스에 나오는 흉흉한 사건들을 보면 무차별 폭행, 살인사건 등 여성을 표적으로 한 사건이 많을 뿐 아니라 폭력에 노출된 여성 또한 많다고 지적했다.

 

여성들이 폭력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밤에 집 가는 길을 왜 여성들만 항상 조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기존에 있는 법들이 여성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해 이런 법이 생긴 거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성폭력방지법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신설됐다한들 이전에 존재하던 법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표기 자체만으로 여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키운 것은 맞다. 성별에 의한 폭력 피해자는 여성뿐 아니라 노인, 아동 등의 약자에게도 적용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미투 1호법'이라고 불리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남성혐오를 조장하는 차별법인지, 여성을 보호하는 보호법일지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 전했다. SW

 

syj@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신유진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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