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드는 '주휴수당' 권리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1/09 [16:42] | 트위터 아이콘 454,384

고개 드는 '주휴수당' 권리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1/09 [16:42]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최저임금을 놓고 최근 정·재계와 노동계의 극렬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주휴수당에 대한 권리의식이 변화하는 양상이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편의점주에 대해 고용노동부 민원으로 주휴수당을 받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여기에 편의점주가 보낸 메시지에는 "앞으로 직장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며 오히려 임금 지급을 요구한 A씨를 힐난하는 말투가 들어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2014년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7년 간 편의점에서 일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사연이 최근까지 회자되고 있다. 정당한 주휴수당 요구에도 최근 일부 업주들은 주 15시간제를 피하기 위해 이틀, 사흘 아르바이트제를 운영하는 이른바 알바 쪼개기도 운영하는 실정이다.

 

◇ 최저임금에 이은 주휴수당 때리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즉 주휴수당의 입법 취지는 주 휴일에 받아야 하는 돈이 아닌 매주 계속 근로를 하는 노동자를 쉬도록 보장하는 법이자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과 같은 입법 취지의 법인 것이다.

 

그러나 주휴수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연초부터 강한 반발을 잇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7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주휴수당을 폐지해야한다고 발언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9일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급격한 노동정책의 연착륙을 위해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바로잡아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주휴수당 폐지 및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최저임금 수정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장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돼 실질 인상률이 55%에 이르나 정부는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주휴수당 존치, 흔들리지 않을까

 

지난달 24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서 주휴수당 별도 구분을 묻는 질문에 주휴수당은 만근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이기에 월급제 근로자와 시간급 근로자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야한다고 주휴수당 존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장관은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 하는 초안을 발표해 노동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기존 결정체계에서 구간설정위원회를 추가해 노사정 결정위원회가 최종결정하는 형식으로 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9일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최저임금 체계 이원화 개편이 공정성을 상실했다 보고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개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여파가 외려 주휴수당 존치까지 미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주휴수당이라는 권리

 

2011년 커피 전문점 프렌차이즈의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를 고발하고 캠페인을 진행한 청년유니온은 당시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를 고발하기 전에는 주휴수당 법 조항에 대한 개념 자체가 희박했었으나 최근 여러 사회 각층의 노력을 통해 점차 나아지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주휴수당 지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라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주휴수당 지급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계 일부에서는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아왔다는 항변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노동의식의 변화에 대해 과연 업주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한국 사회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SW

 

hjy@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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