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해져

신유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1/10 [16:26] | 트위터 아이콘 453,878

서울에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해져

신유진 기자 | 입력 : 2019/01/10 [16:26]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샌드박스’ 근거 법안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 도심인 알마광장에서 가스 업체 에어 리퀴드가 운영 중인 수소 충전소를 방문해 설명을 듣는 모습.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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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신유진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서울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전망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근거 법안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규제 샌드박스란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출시가 제한될 경우 일정 조건하에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선 허용, 후 규제하는 법이다.

 

이로써 기본 2년에서 최대 4년간 임시허가를 받아 상품 출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산업부는 현재 사업자들로부터 강남 탄천 등 서울 시내 6곳에 대한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을 받아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 도심 수소충전소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SW

 

syj@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신유진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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