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은 불편한 예외인가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1/11 [18:23] | 트위터 아이콘 453,761

특별사면은 불편한 예외인가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1/11 [18:23]

지난 2013년 9월 당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는 모습.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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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기해년을 맞이해 3.1절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코자 현 정부는 북한과 100주년 공동 기념을 갖자는 평화 무드를 빚고 있다. 이에 특별사면을 실시하려는 움직임도 나오나 정권에 따른 고무줄 특사라는 문제제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10일 법조계에는 사면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사면 검토대상에는 밀양 송전탑 반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세월호 관련 집회 등 시국 사범이 대거 포함됐다고 들리고 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석방하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내란선동죄로 들어간 이 전 의원에 대해 보수야권의 반대가 강한데다 여권에서도 석방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별사면 자체가 문제 있다며 이를 제한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따라오고 있다.

 

부끄러워진 특별사면의 역사

 

대한민국에서의 특별사면은 군사정권 치하와 민주화운동에서 그 존재가치를 얻었다. 1948년 최초로 일반 형사범이 특별사면 된 이후 1987년 민주화운동 시기 현 더불어민주당 수반인 이해찬 대표 등 당시 민주화 운동가들이 도드라지게 특별사면을 받았다.

 

하지만 특별사면의 정점은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었다. 군사정권 치하의 주범인 두 사람에게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이 국민대화합의 이유로 사면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특별사면은 형사범을 비롯한 시국사범에 특히 사면이 확대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민주화운동가부터 생계형 범죄 서민까지 특별사면의 폭이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특별사면은 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정을 정점으로 오늘날까지 시민사회에 논란을 잇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권과 2015년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정경유착으로 실형을 받은 대기업 경제사범들이 무더기 특별사면 받은 사례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경유착의 경제사범이 대통령 권한으로 특별사면 받은 사례가 누적되자 과거 정치범에 대한 특별사면이라는 국민 법정서가 정권에 따른 고무줄 사면이라는 지적으로 커지는 실정이다.

 

12.12 쿠데타로 군사정권 시대를 만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22일 김영삼·김대중 정권하에 특별사면 받았다. 사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경향신문 기증)

 

◇ 특별사면에 안전장치는 없나

 

대통령에게는 헌법에 따른 고유 권한으로 사면권이 있기 때문에 좌우를 막론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른 특별사면 논란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여기에 사면법에 따라 시행되는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도 밀실 사면이라는 논란과 함께 정부의 맞춤식 특별사면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도 받아 정권의 거수기라는 논란도 이어왔다.

 

특별사면은 삼권분립 원칙을 가진 민주 국가에서 법질서 집행이 시민사회의 법 정의와 맞지 않을 시 나중에라도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수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특별사면은 사법권의 독주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특별사면은 1993년 문민정부 이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시민운동 사범을 풀어주던 이미지가 퇴색돼 법 정서를 거스르는 사범도 대통령 권한으로 놓아줄 수 있다는 사례가 누적되는 지라 일각에서는 이러한 예외성으로 특별사면의 필요성이 상실됐으니 이를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0일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별사면을 면죄부라 보고 테러범 및 전범, 반인륜죄, 특정경제범죄 등 특정범죄자에 대한 사면 배제규정을 더욱 조인 개정안이다. 대통령 특권인 특별사면권을 제한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공명정대한 법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다SW

 

hjy@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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