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에 철강 세이프가드 보상 요구

김경수 기자 | 기사입력 2019/01/12 [16:40] | 트위터 아이콘 453,766

정부, EU에 철강 세이프가드 보상 요구

김경수 기자 | 입력 : 2019/01/12 [16:40]

정부가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시행한 유럽연합(EU)에 보상을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브뤼셀 유로파 빌딩에서 도날드 투스크 EU 상임의장과 한-EU 확대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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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정부가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시행한 유럽연합(EU)에 보상을 요구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우회수출에 따른 우려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유럽연합은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초과하는 26개 수입 철강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를 적용했다. 우리나라는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가별 쿼터가 적용되며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양자협의에서 유럽연합의 세이프가드가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기업이 유럽연합 역내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가전 공장에 필요한 철강 품목을 배려하고 일부 품목은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는 유럽연합이 추후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 협정이 보장하는 권리 내에서 보복 조치를 하는 것도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SW

 

kks@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김경수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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