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되는 軍 대민지원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1/15 [17:20] | 트위터 아이콘 45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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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되는 軍 대민지원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1/15 [17:20]

지난 2014년 1월 육군 35사단 장병들이 전북 고창의 한 오리농가에서 AI 확산 방지를 위해 매몰 준비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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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현지용 기자] 매년 여름과 겨울에는 태풍 등 수해나 폭설시 군 장병들이 복구 작업이나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군 장병을 사역에 동원해 공짜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등 남용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자연재해나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훈령에 따라 군은 발생 지역에 대민지원 활동으로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 또는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경우에도 군 병력이 동원 가능하다. 과거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작업에 군 병력이 동원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군 병력이 행사나 사역에 동원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 규모의 행사이던 2018년 평창올림픽의 경우 개최 과정에서 군 장병들은 육해공 보안 및 테러 대비 외 통역 업무 등을 위해 올림픽 경호 임무에 투입되기도 했다. 반면 SBS 보도와 같이 빙상 경기장 교체를 위해 군 장병을 투입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가 터지기도 했다.

 

법적 근거 있는 동원, 모호한 업무 기준

 

평창올림픽 사례의 경우 빙상장 교체와 같은 사역 논란이 입방아에 오르기 전 군은 2016년 시행된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과 강원도청, 평창올림픽 조직위와의 업무협약(MOU)에 따라 군 병력 투입의 당위성을 얻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평창올림픽의 경우 군은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규모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자 노력해온 바 있다해당 특별법 6조 및 업무협약에 따라 조직 요청이 있을시 군 병력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군 장병을 동원한 사역 논란이나 업무 기준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관계자는 정식 질의를 통한 공식 답변 작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유보적인 답변을 보였다.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쇼트트랙 빙상장을 피겨스케이팅용 빙상장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군장병 수십여명이 동원돼 논란이 일어났다. 사진 / SBS 캡쳐

 

군인권센터 구시대적, 권위주의적 동원

 

사역 논란과 관련해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역은 군인의 임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며 평창올림픽의 경우 국가적 규모의 행사라는 특수성은 있으나 엄밀하게는 본질적으로 상관없는 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호 임무의 경우 경찰이 이를 맡아야 하지, 특임반 등 테러방지에 있어서 군이 특수경호 임무를 맡는 것은 그나마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국토방위, 군인 규정 업무 외의 것들인 사역은 구시대적, 권위주의에 따른 동원이자 없어져야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사역 관련 사례로 관계자는 평창올림픽보다 작은 규모로는 지난 2017년 대구시 컬러풀대구축제 당시 의장대·군악대가 아닌 일반 군 장병을 가마꾼으로 분장해 가마를 드는 일을 하는 등 지자체의 행사에 노동력으로 동원된 적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구시청에 문의했으나 시청 관계자는 현재 조직 개편중이라 전임자 파악이 되지 않는 등 답변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군 사역의 추억과 아픔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대민지원의 명목만으로 군인의 임무·업무가 아닌 행사, 대민지원에 군 장병이 투입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평창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의 경우 국민적 공감대라는 그늘 아래 대테러 보안이 아닌 빙상장 교체에 군 장병이 투입되자 일각에서는 공짜 노동력 착취라는 비판이 온라인상에서 쏟아진 바 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 관계자가 빙상장 교체 시간을 “20분 안으로 줄이겠다는 발언에 분노의 뭇매가 터져 나온 이유는 대한민국 군대에서 대민지원의 명목으로 일부 남용돼 군인의 임무와 무관한 업무를 뿌리 깊게 해온 사역의 기억을 건든 것이자 아픔의 반응이라 볼 수 있다.

 

이름 없이 암암리에 군 복무시절 겪은 사역 후기가 온라인에 펴지거나 술안주로 거론되는 등 군 시절 사역의 추억이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남아있는 만큼 군이 군 장병을 이용한 공짜 노동력이라는 사역 문제와 시민사회의 불만에 대해 더 나은 개선 의지를 보일지 관심가질 필요가 있다SW

 

hjy@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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