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는 과연 통과될까

신유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1/22 [18:26] | 트위터 아이콘 45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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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는 과연 통과될까

신유진 기자 | 입력 : 2019/01/22 [18:26]

지난 9일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연 180일 이내의 서울이나 제주 등 도심에서 내국인에게 숙박공유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신유진 기자] 지난 9일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연 180일 이내의 서울이나 제주 등 도심에서 내국인에게 숙박공유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숙박공유란 잠시 집을 비우거나 집에 비는 방이 있을 경우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숙박에 대한 가격을 제시하고 집을 빌려주는 것을 뜻한다. 이에 여행객이나 머물 곳이 필요한 사람이 숙박앱을 통해 신청하면 상호 동의하에 집을 빌려 묵는 시스템이다.

 

여론은 숙박공유에 대해 긍정, 부정적 시선 모두 보낸다. 게다가 기존 숙박업계는 숙박앱을 통해 이용하는 주택 제공자 검증이 어려워 투숙객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했고, 이로 인해 숙박업계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위생·관리가 허술해 숙박업계 전체의 이미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한 숙박업 업체가 지난해 11월 전국 대학생 121명을 대상으로 국회에 발의된 숙박공유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9(73.5%)의 학생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답변은 단 13(10.7%)에 그쳤다.

 

이들이 긍정적으로 답한 이유는 국내 여행객이 늘어나 관광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국내 숙소는 지난 1일 기준 45600개로 서울에만 18200개 정도로 파악된다.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며 191개 이상의 국가, 34000개 이상의 도시에 진출했다. 현재까지 추산된 이용자수는 6000만명이 넘는다.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미디어정책 총괄 관계자는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400만명에 가까운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해 공유경제 관련 산업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숙박공유업체 코자자대표는 공유숙박은 어쨌든 사업자분들과 정부 노력으로 합의 진행이 잘 되고 있는 편이다” “공유숙박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다 이용하는데 한국만 내국인을 허용하지 않는 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공유숙박 자체가 국내서 투자도 잘 안되고 시장도 크지 않고, 법마저 막혀있어서 답답했지만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숙박공유업체 몰래카메라 사건 관련 질문에는 공유숙박이 문제가 아니라 범죄자가 나쁜 것이다” “그런 범죄자는 어느 숙박업소든 있다공유숙박 보다 기업형 불법 숙소가 더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내국인 숙박공유 영업 허용 문제에 대해 숙박업계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공유숙박을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대로 운영한다면 온 국민이 숙박업소를 운영한다는 말인데 숙박업소가 힘들고 어렵게 허가조건을 받아 운영해온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22~234개 숙박협회 단체들과 함께 회원들의 서류를 받아 홍남기 부총리에게 전달하고 면담 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려 반 기대 반 속에서 숙박공유에 대한 허용문제가 통과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SW

 

syj@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신유진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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