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정책만 내놓고 대책 없어

신유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1/30 [16:48] | 트위터 아이콘 452,835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정책만 내놓고 대책 없어

신유진 기자 | 입력 : 2019/01/30 [16:48]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TNR 사업(Trap·Neuter·Return, 포획·중성화·방사)이 일부 수의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사진은 TNR 사업 중성화 수술을 한 고양이에 의문을 제기한 네티즌들의 글과 댓글이다. 사진 / 카페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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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신유진 기자]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TNR 사업(Trap·Neuter·Return, 포획·중성화·방사)이 일부 수의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중성화 수술보다 치료가 더 필요한 길고양이, 그리고 수술하면 위험한 길고양이들까지도 중성화 수술이 무차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한 애묘 카페에는 길고양이 사진과 함께 사진 속 고양이가 3.4kg일까요?’라는 게시물이 게시됐다.

 

게시물을 보면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들어가보니 의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질문 한다고 말했다. 게시자는 관련 사진과 함께 이 정도면(사진 속 고양이) 아직 한참 어린 새끼 고양이 같은데 몸무게가 3.4kg씩이나 나갈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사진 속 고양이는 TNR이 가능한 몸무게인 2kg도 되지 않아 보인다. 양심 없는 포획업자 및 병원 때문에 애꿎은 길고양이들만 고생 한다고 지적했다.

 

TNR 사업은 TNR 전문 지정 병원에서 수술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고양이 한 마리당 10~15만원씩 지원 받고 있다.

 

단 규정에 따라 모든 길고양이들에게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없다. 규정에 따르면 중량 2kg 미만 또는 수태·포유가 확인된 개체, 기존에 중성화해 방사한 개체, 지자체장이 정하는 월령 미만 개체는 중성화 수술을 해선 안 된다.

 

TNR 사업 규정에 따라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은 중성화 대상 고양이를 포획·수술·방사하는 모든 과정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한다.

 

하지만 포획정보 및 길고양이 정보, TNR 정보 작성 과정만 봤을 때 TNR 규정에 맞게 적절한 길고양이를 중성화 수술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 돼왔다.

 

지난해 5<MBC뉴스>에 따르면 중성화 표식은 있지만 중성화가 안 된 길고양이들이 한 달 동안 충북에서만 8마리나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충북 청주시 한 동물병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중성화 수술비 7000만원을 청구했고, TNR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동일한 고양이 사진을 반복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허술한 관리에도 지자체는 병원이 청구한 수술비를 전액 지급했다.

 

부산 북구에 거주하는 박모(26·)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유기하는 고양이들이 많으니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다일부 수의사들은 결국 길고양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생명을 살해하는 것이니 법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노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이모(27·)씨도 동물의 생명을 구하는 수의사가 생명을 돈벌이 도구로 취급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병원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닌 구조 활동가에게 줘야하며 병원에서는 길고양이들이 수술에 합당한지 심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길고양이 TNR 사업 문제와 관련해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TNR 사업 자체는 정당성과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일이 벌어진다면 바로 잡아야한다투명성과 사업 예산 집행에서 이런 문제를 악용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양이도 개처럼 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 등록제 시범지역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 등록제 의무화가 돼야 하며 길고양이 관련 입법 청원 운동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관계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중성화 수술시 시스템 등록을 하는 것은 의무화이나 대국민 공개는 법에 의한 의무화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지자체와 함께 노력해 문제를 발견하고 있으며 비양심적인 동물병원은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비도 환수한다면서 “TNR사업이 작년부터 시행한 신규 사업이기에 과태료나 벌금 관련 규정은 따로 없다. 이달 정산 후 검토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헤드라인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함] SW

 

syj@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신유진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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