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김경수 법정구속이 남긴 것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2/04 [19:21] | 트위터 아이콘 451,770

안희정·김경수 법정구속이 남긴 것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2/04 [19:21]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달 1일과 지난 30일 각각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받았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정치적 스캔들 끝에 법정구속까지 받는 상황으로 치달아 여권이 마주한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는 형국이다.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김 지사와 안 전 지사가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 때문에 국정농단 탄핵으로 떠오른 정부여당이 최근 들어 대표적인 친문·친노 인사라는 두 정치적 스타들의 잇따른 추락으로 악재를 거듭 맞고 있다.

 

◇ 안희정의 비상과 추락

 

안 전 지사는 과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향해 “현직 대통령 눈치 보느라 조문조차 하지 못한 분”이라 날선 발언을 날릴 정도로 대표적인 친노 인사로 꼽혔다.

 

이명박 정권에 접어들며 故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과 함께 친노 진영이 와해될 때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충남도지사로 당선되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보수 양 진영으로부터 호감을 받는 등 그의 정치적 커리어는 한때 충청대망론의 주인공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김지은 정무비서의 성폭력 스캔들로 논란을 받은 끝에 민주당으로부터 출당·제명조치를 받고 드루킹 사건과도 겹쳐져 법원으로부터 2심 끝에 유죄를 맞는 등 안 전 지사의 정치적 커리어는 한 해만에 파국을 맞이했다.

 

안 전 지사 본인의 스타성은 성폭행 논란이라는 정치 생명을 끝낼 스캔들로 인해 2017년 불어온 ‘미투’ 운동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됐다.

 

안 전 지사는 법원으로부터 김 비서 성폭행 관련 재판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진술을 이유로 징역 3년 6개월에 법정구속을 받아 미투 운동 실현과 증거재판주의·무죄추정의 원칙 훼손이라는 한국 내 주요 사회 문제의 대표적 인물로 조명 받게 됐다.

 

◇ 법정구속 받은 친문의 아들

 

김 지사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직으로 故 노 대통령의 퇴임 이후 그를 수행한 PK 태생의 대표적인 노무현 계파 인사 중 하나다. 2016년 국회의원 당선과 2년 뒤 보수의 텃밭이던 경남도지사직에 올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 된 대표적 친문계 후계자이기도 하다.

 

김 지사는 진보 진영에게는 험지로 알려진 경남에서 도의원부터 도지사, 국회의원까지 6전 6승을 거친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와 지난해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접전 끝에 당선돼 정치적 커리어를 다지고 친문의 후계자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김 지사는 같은 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의혹을 받으면서 특검 수사 끝에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사실이 있었다고 보고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에 법정구속을 받았다.

 

드루킹 여론 조작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 직무정지를 당해 상급심에서 무죄를 받지 않고선 도지사직을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지사의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에 대해 지난 1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한 국민 여론은 긍정 46.3%, 부정 36.4%로 갈리는 등 진보와 보수 양쪽은 김 지사의 구속으로 인한 여파를 크게 맞는 상황이다.

 

지난 30일 오후 경남 남해군 남해읍 공용시외버스터미널에서 주민들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선고를 보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악재 속 민주당의 과제

 

이명박·박근혜 정권 이후 경제적 실각과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는 전도가 유망하던 여권의 차기 후보들이 잇따른 정치적 스캔들로 정치 생명이 단절되는 위기를 겪음과 함께 정권 이미지에 대한 타격을 줄줄이 받는 상황이다.

 

또 김 지사의 구속에 민주당 내에서는 강력히 반발하며 김 지사를 재판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농단의 주역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연관성을 근거로 공개적 비판을 하는 반면 안 전 지사의 구속에는 성폭행 스캔들이라는 성격과 현 정부의 친 여성주의 성향으로 인해 언급 자체가 없다시피 하는 등 정부여당으로서는 이중적 태도라는 비난도 함께 받고 있다.

 

정부여당으로서는 무엇보다 진보진영의 차기 후계자들이 줄줄이 낙마해 보수진영이 이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수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추대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힌지라 여당으로서는 맞이하는 악재에 대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W

 

hjy@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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