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가짜유공자 주장과 의도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2/13 [16:19] | 트위터 아이콘 44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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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5·18 가짜유공자 주장과 의도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2/13 [16:19]

자유한국당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 이어진 가운데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의원이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초청해 5·18 망언을 하자 여야와 시민단체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망언이 한국당을 흔들고 있다. 망언 가운데 강조되는 ‘5·18 가짜유공자망언이 사실은 극우 세력의 정치 쟁점화라는 의도로 해석이 좁혀지고 있다.

 

5·18 망언의 발단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작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참석해 5·18 가짜유공자 의혹을 던지고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한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5·18 왜곡과 북한군 개입설 주장으로 악명 높은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강연자로 초청됐다. 지 씨는 앞서 5·18 진상규명조사위 위원으로 한국당으로부터 추천이 거론되다 불발되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막말을 던진 바 있다.

 

망언 이후 한국당이 5·18 시민단체와 여야 정치권 모두로부터 한국당이 맹공을 받자 세 의원은 나흘 만에 사과 아닌 사과를 했다. 이종명 의원은 “5·18 북한군 개입에 대한 승복력 있는 검증이 이뤄진다면 의원직을 사퇴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망언을 한 의원들 제명하고 5·18 왜곡 금지법을 공동 추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예고했다. 한국당은 13일 세 의원을 당 윤리위에 올렸으나 13일 징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빈 손인 상황이다.

 

가짜유공자 확인을 위한 5·18 명단 공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지난해 12월 일부 시민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명단 공개 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개인 사생활 침해로 공개 불가를 못 박고 패소를 받은 바 있다.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는 공적 기록 보존과 참전 사실 증명을 위해 공개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유공자들의 정보는 개인정보이기에 비공개가 원칙이다. 5·18 유공자 명단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극우 정치권에서 주로 주장하는 ‘5·18 가짜 유공자는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정론으로 나있다. 현행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18 유공자 신청은 5·18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의 심사를 거쳐 인장을 받는다.

 

더욱이 5·18 당시 부상을 입은 사람의 경우 5·18 당시 상해를 입은 치료기록이 필요하고 수차례의 심사 및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기준 5·18 유공자로 보상받은 사람의 수는 5807명이며 이 중 사망자 223, 상이 후 사망자 140, 행방불명 448명으로 집계한 바 있다.

 

5·18 망언으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논의를 받자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극우 시민단체 회원들이 윤리위 제소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가짜유공자 주장 속 극우의 의도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뿌리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 반독재투쟁으로 명시하고 있기에 이를 부정하는 발언은 현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이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적 반발을 사는 실정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해당 공청회 이후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당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에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고 덧붙여 논쟁의 씨앗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자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가지며 5·18 왜곡 발언에 대해 역사 해석에서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견해 차이의 수준을 넘어섰다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다고 진화했다.

 

이처럼 존재하지 않는 가짜유공자를 주장해 현행법 위반인 명단 공개를 요구하라는 논리는 뉴라이트 같은 기성 극우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등 신흥 극우에게 5·18 왜곡 작업을 통한 극우 세력 강화이자 무임승차 반대 논리를 이용한 정치적 테러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을 지역갈등 시도이자 5·18 진상규명조사위 출범 이전 5·18 흠집 내기를 통한 정치 쟁점화 및 물타기라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끝없는 5·18 망언을 특혜 거부 논리로 활용한 파쇼적 세력 결집 작업이 여전히 가능한 게 대한민국의 실정이다SW

 

hjy@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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