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공수처 설치 탄력 받나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2/14 [15:32] | 트위터 아이콘 449,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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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공수처 설치 탄력 받나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2/14 [15:3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 통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공수처 설치를 재차 강조하며 오는 15일 국정원·검·경 전략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2일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통과가 지지부진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서울중앙지법 소속의 김 모 부장판사는 현직 판사라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범죄를 두고도 검··법원의 고위공직자들이 받는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으로 그쳐 국민 여론은 들끓고 있는 처지다.

 

이에 지난 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게재된 공수처 신설 청원도 30만 명을 채우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공수처 설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안 시간끌기라는 지적에도 아랑곳 않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20대 국회에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되는 처지에 놓인다.

 

공수처 설치를 줄곧 강조해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달 6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국민 공수처 설치 촉구를 호소해 왔다. 이에 대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8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 수석의 메시지를 두고 국민적 줄탁동기가 필요하다고 일컬은 바 있다.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검찰의 견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통과가 지지부진하자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개각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대국민 메시지와 시기가 맞아 떨어진 것인지 정치권에서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다음 달 초 예상되는 청와대 개각에 공수처 설치, 검찰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안 입법 작업을 주도해온 박 의원이 유력한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손꼽히고 있다.

 

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새누리당이 여당이던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새누리당의 입법 추진을 막던 전적이 있는 등 사법개혁 공전을 타개하는데 적임자로 여겨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부패인식지수를 보고받은 후 이는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며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등 법·제도적 노력이 병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15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개최돼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국민적 요구라는 공수처 설치에 제1야당과 검찰의 반대 노선에도 문 대통령은 굳은 의지 표명과 개각 카드를 통해 본격적 행보에 돌입할지 이목이 집중되는 시점이다SW

 

hjy@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미래는 타협하지 않는 오늘이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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