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對 택시 대립 속 정부 뒷짐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2/19 [17:16] | 트위터 아이콘 451,447

카풀 對 택시 대립 속 정부 뒷짐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2/19 [17:16]

사진 / 타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로 철회되자 이번에는 렌터카 대여 서비스 타다로 카풀 논란의 불길이 옮겨 붙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중재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 11일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전 이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은 타다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Value Creators & Company)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최근 3명의 택시기사들이 연달아 국회 앞에서 분신을 할 정도로 택시업계는 대규모 카풀 반대 여론이 지배적이다. 카카오는 앞서 지난해 12월 카풀 서비스 잠정 중단을 선언해 이번 법적 공방은 카카오 다음으로 타다 서비스가 카풀 반대 공세의 집중 표적이 되는 상황이다.

 

또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은 카풀 관련 소송에 대해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택시업계의 영업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결해 카풀에 대해 명시적으로 불법이라 못 박았다.

 

카풀, 배달앱, 숙박공유 같은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온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에 환영하며 각종 카풀 중개영업이 모두 위법임이자 공유경제, 혁신경제가 아닌 불법적 약탈경제임이 명확해졌다고 타다 서비스 중단과 영업정지 명령을 촉구했다.

 

이재웅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는 지극히 합법적인 서비스다. 쏘카·타다는 자동차 소유를 줄여 새로운 이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신산업업체를 괴롭히는 일은 그만하라고 차 전 이사장 등 간부에 대해 업무방해 및 무고로 맞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여기에 지난 15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CEO 혁신포럼 강의에서 공유경제가 활성화하려면 이해관계자와의 대타협이 우선이라 발언한 것을 꼬집으며 국민의 편익보다 공무원의 편익만 생각하는 무책임한 정책 추진방식이라 비판했다.

 

사진 / 뉴시스

 

이 와중에 서울시 택시는 지난 16일부터 요금 인상을 단행해 첨예해지는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 속에 시민들만 택시비 인상과 카카오 카풀 중단이라는 서비스 변질로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카풀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제로섬(Zero-sum) 게임이자 생존권 침해와 같은 사생결단식 대립이라 보는 것은 과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법인 택시운전자들에게는 사납금과 권리금(택시 번호판값)이라는 오래된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플랫폼 서비스 도입은 배달앱 등장으로 배달부도, 근로자도 아닌 라이더라는 특수고용노동자가 만들어졌고 에어비엔비와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는 숙박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는 등 파생된 사회 부작용을 무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현행법을 전적인 근거로 삼고 대립하는 것은 정부가 구제방안 준비, 중재 없이 갈등을 방조하는 꼴과 같다. 법도 신기술과 사회 여건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대안 없는 정부 인사의 발언은 비판과 갈등만 키우는 양상이다.

 

택시업계의 반발을 4차 산업에 반발하는 러다이트 운동으로, 카풀업계의 시장 진입을 단순 플랫폼 서비스 비난으로만 보기 전에 정부가 합리적인 대책 수립과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할 필요가 시급한 시점이다SW

 

hjy@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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