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김경수 기자 | 기사입력 2019/03/05 [15:07] | 트위터 아이콘 449,622

미세먼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김경수 기자 | 입력 : 2019/03/05 [15:07]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선거 기간동안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을 내세웠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현재까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4월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미세먼지 관련 발언하는 모습.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시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공기청정기가 생활필수품이 되는 등 일상이 바뀌었다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 미세먼지 아주 나쁨 수준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하지만 정부는 긴급재난문자만 발송했을 뿐, 별 다른 대책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정치권에서 선거 관련 단골 이슈로 손꼽혔다. 먼저 지난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현재까지 청와대는 미세먼지에 대해 이렇다 할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6월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1(15, 17, 18) 세 차례에 걸쳐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러나 당시 박 시장과 함께 경선에 함께 참여했던 박영선, 우상호 의원은 대중교통 무료화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3일 동안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제공해 손해 본 150억원은 5만 그루의 나무와 15000개의 스프링쿨러를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다며 비판을 가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했다. 반면, 노후화된 경유차를 운전하는 시민들의 피해 또한 계속 속출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에 269만대다. 이 중 경유차는 266만대로 98%를 차지하지만 갈수록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노후 경유차를 단속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해당 차주들의 반발도 나온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 경유차를 운전하면 정부가 과태료를 물라고 하는데 왜 피해 받는 건 늘 국민들인지 모르겠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 피해규제 요청은 하나 못하면서 만만한 국민들에게 차 못 끌게 하고, 불편하게 마스크 비싸게 구입해 쓰게 하고, 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피해를 강요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했다.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한 덤프트럭 기사 또한 “10년 된 노후차량의 서울 진입을 막으면 당장 생계유지가 어렵다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기사인데 차를 사고 싶어도 가계대출이 많아 대출도 받을 수 없고 당장 밥줄이 끊기게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마스크 가격 인하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처럼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정부를 향한 사람들의 비판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SW

 

kks@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김경수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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