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 이병 사고로 드러난 軍 문제와 개선점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3/07 [17:34] | 트위터 아이콘 449,532
본문듣기

[기자수첩] 김 이병 사고로 드러난 軍 문제와 개선점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3/07 [17:34]

지난해 12월 신병 수료식 날 강원 화천군 지방도로에서 교통사고로 가족과 연인을 잃은 김 모 이병이 심신장애로 전역하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커지는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화천군 군 주변 도로 안전을 개선하는 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화천 교통사고 현장에 놓인 국화.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신병 수료식 날 사고로 가족과 연인을 잃은 한 장병의 안타까운 사연이 퍼지는 가운데 군 장병이 겪는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1220일 육군 7사단에서 신병 교육을 마친 김 이병의 일가족과 연인은 수료식 날 김 이병과 면회를 갖기 위해 소속 부대를 방문했다. 그러나 김 이병의 가족들은 면회 후 차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강원 화천군 화천읍 인근 지방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일가족과 연인 등 총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운전자이던 김 이병의 아버지도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병의 사연이 퍼지자 사건이 같은 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안타까운 김 이병을 위해 그를 조기 전역시켜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김 이병이 지난달 25일 심신장애를 사유로 조기 전역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김 이병의 전역 사유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조기전역 사유로 심신장애를 내린 것은 취업할 때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으며 다른 누리꾼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운전면허, 국가자격증 박탈 등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빨간 꼬리표로 불명예 전역시킨 것이다. 명예전역을 시켜야 한다는 말도 나오기도 했다.

 

이에 육군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 이병의 정확한 전역 사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김 이병과 유가족 측이 전역에 대한 사후 문제 관련 내용이 보도되지 않길 원한다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조기전역 사유로 심신장애 결정이 난 것에 대해 심의 시 넓은 개념으로 심신장애 전역 조치를 한 것이며 복무 사항에서 병장 만기제대가 아닌 결과로만 나올 뿐 차후 보훈처에서 보훈 문제로 다뤄진다고 답했다.

 

여기에 김 이병의 경우 본인의 군복무 의사와 함께 군 심사위원회, 군의관의 진단 등 종합적인 판단이 들어간다는 점이 있었다. 이 점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김 이병의 사연과 관련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화천 산속에 위치한 김 이병의 군부대 위치라는 점과 함께 화천의 도로 요건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에 있다화천 등 해당 지역 일대에서 장병을 실은 버스가 전복되기도 하는 등 화천 군부대 주면 도로에 대한 안전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낙후된 군부대 주변 사회간접자본을 어떻게 하면 확충할지 고민해야 한다그런데도 병사들은 해당 부대가 위치한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되지 않아 지역 유권자가 아니라는 문제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장병의 권리를 지자체가 함께 고려하며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고 처우가 개선돼야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들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그럼에도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바로는 화천 지역은 시설이 열악하고 교통상 매우 위험한 느낌을 여전히 받았다고 덧붙였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을 위해 군에 징집된 군 장병들은 2년의 의무 복무 기간 동안 험난한 군 복무생활을 거친다. 김 이병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한국사회가 군 장병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두고 이들을 위한 더 나은 제도·방침, 행정이 집행돼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SW

 

hjy@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미래는 타협하지 않는 오늘이 만듭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시사주간 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