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에 불공정 약관 수정 시정권고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3/14 [15:55] | 트위터 아이콘 449,232

공정위, 구글에 불공정 약관 수정 시정권고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3/14 [15:55]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구글의 컨텐츠 호스팅 웹사이트인 유튜브의 일부 약관 중 사업자가 게시자 동영상을 임의로 삭제·가공하는 등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사진 / 시사주간DB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구글은 유튜브(Youtube) 약관 중 이용자가 게시한 동영상을 사업자가 임의로 삭제·가공하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 수정을 권고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구글을 비롯해 세계 최대 SNS인 페이스북 및 네이버·카카오톡 등 국내외 대형 온라인사업자에 대해 서비스약관 점검을 통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 중 구글의 컨텐츠 호스팅 웹사이트인 유튜브는 공정위로부터 회원의 동영상 삭제에도 해당 저작물을 구글이 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를 저작권 침해 문제로 보고 사전 통지 없이 동영상 삭제 또는 계정 종료 사유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는 약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구글에 시정권고를 내리며 “구글이 60일 이내 약관을 자진 시정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페이스북, 네이버·카카오는 공정위로부터 불공정약관을 지정받고 자진 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W

 

hjy@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공정위 구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시사주간 지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