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묻다⑤] 임재훈 “민의 반영 선거야말로 진정한 정치개혁”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3/26 [14:13] | 트위터 아이콘 45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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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묻다⑤] 임재훈 “민의 반영 선거야말로 진정한 정치개혁”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3/26 [14:13]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학교 석면 문제부터 유치원 정상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까지 동분서주 힘쓰는 의원이 있다. 다가오는 4.3 창원 성산 보궐선거를 위해 분주히 뛰고 있는 임재훈 바른미래당 교육위원회 간사에게 그가 바라보는 교육계와 정치개혁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래는 임 의원과의 일문일답.

 

-학교 석면 공사가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따라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의정활동의 최우선 중점사항으로 자라나는 다음세대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있다. 학교에서 유무형의 안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관련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의 석면문제는 1급 발암물질이다.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고 공부하는데 심각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학교 석면 해체·제거하는데 있어 가이드라이는 있으나 권고사항에 그쳐 안 지켜도 그만인 상황이다. 철저하게 제거·해체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돈이 들어가니 대부분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아 아이들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방치해서는 아이들의 건강과 환경에 지장이 커 작년 12월6일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 2월 국회 가동이 3월에 늑장 가동되고 있으나 빨리 입법을 서둘러서 학생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학교 석면 해체가 완벽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여기에 여야는 없기에 큰 무리 없이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 내다본다.

 

- 이달 한국유치원총연합(한유총)의 개학연기 엄포에도 사립유치원 대다수가 에듀파인(유치원 회계 시스팀)을 도입했다. 이번 사태로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가 보일지.

 

기대하고 있다. 한유총은 지난 3월4일 개학연기투쟁 선언 후 하루 만에 끝냈으나 하루도 사실 길었다. 자라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을 막은데 있어서는 다행이라 생각한다. 한유총도 무조건적 개학연기 투쟁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라 생각한다.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1단계 도입 과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를 통해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며 양질의 교육 시킬 것이라 판단한다. 회계 투명성과 양질의 교육이 연관이 있겠느냐 하겠으나 공공성 강화 및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면 유치원 당국도 아이들, 학부모 입장에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그동안 회계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일탈 행위가 있었기에 이를 막는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에듀파인이 현재로서는 그 역할이라 판단한다. 사립유치원 동참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한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민의에 반영시키는 선거 시스템이야말로 진정한 선거개혁이자 정치개혁이다”라고 말했다. 사진 / 이원집 기자

 

-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이 향후 조속한 통과가 가능하겠는가.

 

작년 유치원 3법 중재안을 발의했다. 아직까지 여야 담합 정치, 거대양당의 꼼수정치, 지그재그식 국회 보이콧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하루 빨리 패스트트랙이 정상화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유치원 3법 입법화 최대한 서두를 계획이다.

 

- 여야4당의 선거제 개혁안 합의에 대해 최근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갈등이 있다. 이 같은 당내 갈등 및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

 

처음에는 많은 국민들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셨으나 손학규 당대표님의 단식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가열찬 투쟁을 통해 국민들께 많이 알려지고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중한 국민들의 한 표가 사표로 되지 않고 그대로 민의에 반영되는 선거 시스템이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선거 개혁이자 정치 개혁이라 본다. 여야의 셈법이 약간 달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진통을 겪고 있으나 결국 도입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놀라운 발전을 이룰 것이 본다. 여야가 당리당략 제어하고 대승적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개혁에 나서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이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른미래당은 공수처가 권력에 편향·경도되지 않는, 중립적인 공수처가 되는 방법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도 우리들의 주장에 대해 내용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 아직 뚜렷한 합의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관건은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느냐, 안갖느냐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모두 가져야 하는 반면 우리 당은 이를 분리해 권력기관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권력 집중을 막으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 대의와 대승적 상황을 동의해줄 것이라 기대한다. 국민들은 그동안 권력의 과도한 집중으로 많은 인권유린과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분산하는 쪽으로 진행하면 국민 권익 신장과 보편타당한 인권이 향상될 것이라 본다.

 

- 5.18 망언, 목포 투기 의혹 등 의원 논란이 산적함에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한국당의 불참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거대양당의 답합, 꼼수, 짬짜미가 윤리특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광주 망언 의원 3명을 비롯해 국민 정서에 배치되면서 공분을 일으킨 일부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 차원에서 제어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국회는 국민들께 외면 받는다. 여야가 따로 나뉜 일 아니기에 속히 과정이 진행돼야한다. 한국당의 윤리자문위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다시금 촉구한다. 또 4월9일까지 안을 만들어 윤리특위에 보고하고 이를 통해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염원을 마냥 외면할 수 없기에 결국에는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다가오는 4.3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대해 “이번 선거는 현 정부의 무분별한 경제 정책에 일대 수정을 가하는 국민적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 본다. 무분별한 정책에 대한 여론의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사진 / 이원집 기자

 

- 4.3 창원 성산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창원 성산 시민들께 전하는 한마디란.

 

부족한 제가 창원 성산 보궐선거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최선을 다해 뛰고 있다. 현장에서 선거 지휘하며 뛰다보니 이것이 일개 한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현 정권의 경제 파탄, 경제 도탄을 이르게 한 여러 가지 무분별한 정책에 대한 여론의 심판 선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께서 준엄하게 심판해주시면 현 정부의 무분별한 경제정책에 일대 수정을 가할 수 있는 국민들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 판단한다.

 

한국당의 경우 여전히 국정농단 세력으로서 반성이 없다. 어떻게든 선거를 이겨 자신들의 입장을 확대하려 한다. 현명한 창원 성산 주민들께서 강하게 질타가하실거라 판단한다.

 

특히 선거 승리에만 함몰돼 인위적인 정치 공학적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도 창원 성산 주민들의 자존심은 굉장히 상해있다 본다. 나라와 창원 성산 경제, 민생경제를 생각하시는 주민들께서는 바른미래당의 일하는 후보, 참신한 후보인 이재환 후보를 지지해주실 것이라 판단한다. 국민들께 눈물로 간곡하게 호소한다.

  

-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설에 대해.

 

그러한 주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동시에 국민들께서 안 전 대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다. 독일에서 많은 준비를 하시며 안 전 대표가 다시 한 번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한다.

 

그렇지만 일각에서 보도되고 제기된 안 전 대표 6월 복귀설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확실히 준비됐다 판단하고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원할 때, 나름 분위기가 성숙됐을 때 돌아오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SW

 

hjy@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미래는 타협하지 않는 오늘이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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