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완화법, 국민 여론에 제동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4/06 [11:15] | 트위터 아이콘 45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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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완화법, 국민 여론에 제동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4/06 [11:15]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종교인 과세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에 들어서자 종교인 과세 완화에 대한 국민 여론의 강한 비판과 종교계의 반발이 뒤섞여 법사위는 해당 법안에 제동을 건 상태다. 사진 / 시사주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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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종교인들의 퇴직금 과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민 여론으로부터 강한 제동을 받고 있다.

  

지난 5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안 통과 작업이 순조롭게 보이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해당 종교인 과세 완화 법안 내용이 뒤늦게 대중에 알려지면서 과세 특혜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확산돼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1월부터 종교인의 월급과 퇴직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으나 세금 부과 범위 및 시점이 명확치 않았다.

  

이 같은 문제점이 있자 지난달 2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교인의 퇴직금 과세를 지난해 1월 이후부터 적립된 퇴직금만 과세대상으로 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십년 간 재직한 종교인에 대한 퇴직금 과세부여 정도와 2018년 이후 퇴직한 퇴직자에 대한 과세부여 정도의 형평성을 맞춰보자는 취지였다.

  

이에 국회는 해당 법안을 지난달 26일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해당 법안의 상임위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단체와 국민 여론은 이에 대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종교인 과세에도 월급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시 사실상 일반 직장인보다 세금을 매우 적게 내 여론의 불만이 큰 상황임에도 국회는 종교인의 퇴직금 과세까지 축소하려는 기름을 불 위에 부은 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과세 형평성 논리가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으로 해석해왔다는 일관성 부족 지적도 상당해 격화되는 반대 여론에 국회 법사위는 지난 4일 법안 심사 작업을 보류시켰다.

  

명확하지 않은 해당 법안의 종교인 과세 형평성 기준과 범위가 여전해 사실상 엉성한 종교인 과세 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은 강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된다. 지난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역·지지 정당을 막론하고 국민여론의 65.8%는 해당 법안의 상임위 통과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오차 95%, ±2.0% 포인트, 응답률 7.4%,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고)

  

이러한 법사위 제동에 대해 종교계의 입법 로비는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신교계 종교단체는 국민 여론에도 아랑곳 않고 종교인 과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인 바 있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종교계의 입김은 필연적일 것이라는 해석이 국회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사회적 반발과 종교계 반발, 표 의식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 법사위 도마에 올라간 종교인 과세 법안 처리는 향후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달 안으로 법사위 내 소위원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W

 

hjy@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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