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묻다⑥] 추혜선 “가난한 이들과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4/08 [18:20] | 트위터 아이콘 45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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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묻다⑥] 추혜선 “가난한 이들과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4/08 [18:20]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4·3 선거와 관련해 “창원 시민들과 국민들이 요구는 명확하다. 노회찬의 빈자리를 국회에서 가장 개혁적인 교섭단체를 구성해 민생개혁에 박차를 가하라는 준엄한 심판이자 명령”이라 말했다. 사진 / 이용우 기자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갑질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원이 있다. 한국사회 내 뿌리박힌 불공정거래 타파를 위한 대오의 선두에 서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에게 그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물었다.

 

아래는 추 의원과의 일문일답.

 

-4.3 창원 성산 보궐선거가 격전 끝에 여영국 정의당 의원으로 당선됐다.

 

노회찬 의원님의 빈자리를 적폐세력에게 줄 수 없었다. 줄 수도, 져서도 안되는 선거였기에 남아있는 의원 5명 모두가 ‘내 선거다’라고 생각하고 선거를 치렀다. 노 대표님 지역구를 5군데로 나눠 각 의원이 맡았다. 다행이 제가 맡은 지역에서 몰표가 나와 마지막 98% 개표상황에서 만루홈런을 쳤다.

 

사실 다녀보면 골목골목 만나는 분들마다 너무나 많은 응원을 해주셨다. 이번 선거를 치르며 민심의 무거운 무게와 두려움을 온몸으로 느꼈다. 가까스로 이겼다 해서 탈환했다는 안도감에 잠시 젖었으나 더 큰 무게의 책임이 엄습해오고 있다. 선거를 치르는 사이즈도 모든 정당이 올인해 참여하는 규모였다. 창원 시민들과 국민들이 요구는 명확하다. 노회찬의 빈자리를 국회에서 가장 개혁적인 교섭단체를 구성해 민생개혁에 박차를 가하라는 준엄한 심판과 명령이라 받아들인다. 교섭단체 요구도 민주평화당에 정중히 드리면서 인내를 갖고 설득할 생각이다.

 

-故 노회찬 원내대표님의 정치적 유산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전보다 널리 알려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국민들께서 많이 이해하셨을 것 같다. 국민들께 선거개혁의 필요성을 많이 알리고 있다. 지난 4당 합의는 국회의 선거개혁 마지노선이라 본다. 지금 국회가 각종 민생, 개혁법안 처리가 하나도 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께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을 평화적 수단인 촛불혁명으로 탄핵을 이뤄내고 정권을 교체했으나 국회에서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개혁의 성과를 내주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들께서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며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선거제 개혁이다.

 

국회의 지형이 그 개혁을 담보할 수 없는 지형이기에 이를 꼭 바꿔서 빠르게 처리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촛불이 국회를 향할 것이다. 민심의 경고등이 켜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를 어떻게 실현시키는데, 4당 합의는 나왔으나 현재 바른미래당에서 이견이 있어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선거제 개혁을 위해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에 보충 기소권, 바른미래당에는 3년 후 시행 등 2가지를 제안했다. 공수처와 선거제 개혁 두 가지 모두 중요하고 절박한 개혁 핵심 키워드이기에 둘 다 되지 않는 최악은 면하고자 국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난 한 해 홀로 은산분리 원칙 수호와 인터넷전문은행법의 문제점에 대해 두드러지게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기존의 은행 질서에 충격요법을 줘서 혁신을 이루자는 취지였으나 과연 혁신이라 할만한 성과가 나왔느냐. 은산분리 완화라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축을 흔들면서 괄목할만한 혁신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한다고 본다. 저는 결과적으로 혁신의 키워드를 잘못 잡았다고 본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두고 엄청난 경제민주화 세력과 여당이 대치상태를 이뤘다. 제가 상임위에서 경제민주화 세력의 대변을 제가 유일하게 했다. 지난한 법률 과정을 거쳐 가까스로 법이 통과됐으나 사실 ICT 특혜문제도 나왔다. 정부가 그린 혁신은 ICT를 통한 혁신이었다. 냉정히 평가해야한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갑질 근절 입법 활동과 관련해 “70년간 고착화된 재벌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공고히 하는 경제구조에서 그 흐르는 물은 갑질이었다”며 “가난한 국회의원으로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사진 / 이용우 기자

 

-협력업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대한민국의 ‘을’들을 위한 공정거래 개선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 재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제게 더 일할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으나 최선을 다할 뿐이다. 지금 남아있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 내가 하루를 쉬면 더 많은 을들이 피눈물을 흘린다 생각하고 뛰고 있다. 우리 정의당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세상의 문은 다 두드리고 오신 분들이다. 이분들이 오시며 ‘정의당마저 우리 손을 놓으면 우리는 어디를 가느냐’고 오신 분들이다. 그런 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피해자연합회, 조선 산업별 협력업체 갑질업체, 자동차 협력업체 피해자모임 등 을들이 연대해서 울타리를 쳐보자 제안해 이것이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솔직한 심정은 그들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드려야 하나 손잡고 함께 울고 기도했을 때가 더 많다. 그럼에도 그런 분들께 ‘당신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추혜선도, 정의당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다.

 

그러나 여러 과제들이 있다. 70년간 고착화된 재벌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공고히 하는 경제구조, 그 낙수효과의 흐르는 물은 갑질이다. 갑질로 경제가 이뤄졌다. 이제 모두가 이를 발견하고 대통령도 이를 강조한다. 공정경제를 바로 잡으려면 부처들의 집행력을 높이고 막혀있는 법들도 빨리빨리 해결해야한다. 이점이 잘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실망스럽다. 드러난 것만 해도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이에 대해 철퇴를 가해야한다. 대리점주에게 보복출점하는 행태, 이는 공정경제를 거스르는 핵심적인 사안들이다. 이런 상징적인 핵심사안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인구 4명 중 1명인 700만명이 장사를 한다. 이들이 무너지면 우리 삶 자체도 무너진다. 이런 문제들은 발 벗고 빠르게 상임위에서 해결해야한다. 민생문제를 책임지는 상임위가 법안 심의가 더뎌야 되겠느냐. 국회의 임무방기가 너무 많아 부끄럽다.

  

-촛불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다. 촛불 정부의 공정경제 해결 의지가 더디다는 비판에 대해.

  

공정거래법 관련 정부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정부가 내놓은 공정거래법은 촛불 정부의 눈높이, 기대에 맞지 않고 모자라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의 현실적인 시각을 담은 안에는 의미가 있으나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공정거래를 근절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 심상정 의원도 진보적인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핵심이 ‘단체교섭권’이다. 갑들의 어마어마한 힘과 네트워크를 대항할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세우는데 있어 을들에게 교섭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줘야 하나 그 핵심적인 것들이 빠져있었다. 이를 다 담은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요구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가 현재 준비중이다. 정부안과 병합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 본다.

  

뜬구름 잡는 식으로 정부의 공정경제에 대한 개혁 의지가 퇴보됐다는 개량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 삶은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지며 대응해야할 시기다. 누가 잘했느냐 정쟁을 벌이는 것도 지금 한가한 소리다. 현장에서 손잡은 이들은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4차례 연 ‘갑질 증언대회’ 당시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은 대기업 대관들과 김앤장 변호사들이었다. 갑질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모두 김앤장과 싸우는 현실이다. 갑질 피해를 당한 사연 사연들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이를 마음 편히 이야기할 공간이 없었다는 점을 느꼈다. 한 때 상임위 의원들에게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했던 이 정부에서 은산분리를 이야기하는 의원이 나밖에 없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표가 되지 않는 일은 잘하지 않는 정치야말로 가장 힘이 약한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저는 끈질기게 자영업자들의 손을 잡고 이들의 재기를 돕고 그 분들을 대변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는 가진 것 없는 가난한 국회의원이기에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8일 故 장자연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윤지오 씨를 만나며 “거대 언론에 의해 진실이 순식간에 뒤덮이고 봉인된 사건”이라며 “진실에 공소시효는 없다. 책임있는 진실규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이용우 기자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갑질을 항의하면 감옥에 가는 하도급업체”라 말했다. 오랜 갑질에도 과도한 형사권 남용문제가 여전한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그런 악법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이 악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이 설 자리가 없다고 본다.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이 생각해주셔야 한다. 지난 3일 대구교도소를 다녀오며 자동차 업계에 만연한 단가 후려치기의 희생양들을 만났다.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에 단가 후려치기는 관행처럼 굳어지고, 협력업체들은 앉아서 부도를 당하거나 저항하면 공갈협박죄로 감옥에 가는 등 하도급법에 형사권 남용 여지가 있어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에 현실을 알리는 증언, 언론 인터뷰도 괘씸죄가 되는데 이런 사법체계 하에서 어떻게 중소기업이 바로 서겠는가. 중소기업들이 없는 4차 산업혁명은 꿈을 꿀 수 없다. 거대한 변화 앞에 아무도 속수무책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상항이다.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쥐고 있는 이 악법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하도급법 개정안도 냈다.

  

-8일 오전 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인 윤지오 씨 초청 간담회에 함께 했다. 손을 꼭 잡는 모습이 포착됐다.

  

윤지오 씨가 핵심적인 증인이기에 이들을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안 및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논의했다. 모든 사건은 가해자 이름으로 명명하는데 장자연 사건은 피해자 이름으로 명명되는 이 불행한 프레임을 바꿔야한다. 가해자가 특정 인물이 아닌 다수가 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해 고민했다. 거대 언론에 의해 진실이 순식간에 뒤덮이고 봉인된 사건이기에 여전히 윤 씨는 언론권력과 홀로 싸우고 있다. 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이 모두 아는 언론 권력이기에 가해자 이름으로 이 사건을 명명하고 사법부가 조사·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야한다. 진실에 공소시효는 없기에 책임 있는 단위에서 진실을 규명해야한다. SW

 

hjy@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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