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판정, 정부 “日 8개현 수입금지 유지”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4/12 [09:34] | 트위터 아이콘 45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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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판정, 정부 “日 8개현 수입금지 유지”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4/12 [09:34]

세계무역기구(WTO)가 대한민국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을 내리자 정부는 이에 즉각 환영하며 일본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금지가 유지된 것에 대해 정부는 즉각 환영의 의사를 표하며 현행 일본 8개현의 수산물 전원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해 일본이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제소하자 분쟁해결기구(DSB)에는 1심에서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각) DSB 판결 사안 항소에 대해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12일 오전 9시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 측이 제기한 4개 쟁점 중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 측 수입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합치 판정에 대해 정부는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수입식품 검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WTO 판결은 최종심에 해당하기에 한국의 최종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향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부당한 무역 제한이 아니며 불공정 차별도 아니라는 판례를 남기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후 후쿠시마 주면 8개현의 50개 수산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시킨 바 있다. 2년 뒤 후쿠시마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SW

 

hjy@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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