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생에너지에 올인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시사주간 편집국 | 기사입력 2019/04/22 [07:31] | 트위터 아이콘 45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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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생에너지에 올인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시사주간 편집국 | 입력 : 2019/04/22 [07:31]

최근 산림을 마구 베어내고 그 자리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흉물이 된 산들이 곳곳에 보인다. 장차 지역별 환경훼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사진 / 시사주간 DB 


정부가 최근 내놓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과거와 달리 원자력·가스·유류 등 여타 에너지원의 장기 발전 비중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데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마저 빼버렸다. 무슨 이유로 이런 자료를 내놓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이 계획은 2017년 기준으로 7.6% 수준인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늘린다는 내용이 골자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려 하다 보니 원자력은 슬그머니 뒤로 물리고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앞세우게 됐다.

 

재생에너지는 원전 보다 발전비용이 3배나 높아 가성비면에서 한참 뒤처진다. 여기다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중국처럼 광할한 땅 위에 태양빛이 연중 쏟아져 내리는 나라가 아니다. 태양광 발전이 지나치면 나중에 재처리 비용도 덩달아 오른다. 최근 산림을 마구 베어내고 그 자리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흉물이 된 산들이 곳곳에 보인다. 장차 지역별 환경훼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30~35%까지 높이면 서울 면적(605)50% 이상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다는 주장도 있다(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 게다가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다. 따라서 수력발전을 늘리기도 어렵다. 이를 모를리 없는 정부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 높이겠다고 하는 것은 과욕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더욱 확대 될 것이다. 전기차, 인공지능(AI), 스마트 홈 등은 분명히 전기수요를 늘린다. 이는 초등학생도 알만큼 자명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기를 많이 쓰는 형광등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려면 석탄 발전도 줄여야 한다. 석탄 발전소 가동률이 낮아지면 비용이 증가한다. 증권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없이 한국전력의 실적 개선이 어렵다고 우려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에 따라 한국전력의 탄소배출권 관련 비용은 한해 1조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민의 입장에서 탈원전으로 전기 요금이 인상될까 가장 두렵다.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일부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전기생산을 늘이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면 전기요금 급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소귀에 경읽기. 이 정도 되는 정책이면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하지만 청와대에 낸 탈원전 반대 국민 33만명의 청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라는 한 줄짜리 답변을 보냈다너무하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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