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만, 1000만이란 숫자를 보면 무엇을 떠올릴까

장애인 감수성 낮아 사회적 문제로…50미만 사업장 장애인 부당처우 사례 심각해

최성모 기자 | 기사입력 2019/04/22 [13:53] | 트위터 아이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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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만, 1000만이란 숫자를 보면 무엇을 떠올릴까

장애인 감수성 낮아 사회적 문제로…50미만 사업장 장애인 부당처우 사례 심각해

최성모 기자 | 입력 : 2019/04/22 [13:53]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8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승강장에서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타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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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최성모 웰페어 전문기자] 254만, 1000만…최신 영화의 영화 관람객 수를 떠올릴 수 있다. 개봉영화들이 개봉 며칠 만에 몇 백만의 관객을 넘어섰고, 또 이따금씩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저 어마어마한 숫자는 그 속내를 알고 보면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254만이란 숫자는 우리사회의 장애인의 인구다. 하루 중 어디를 다녀봐도 장애인을 많이 볼 수 없다.

 

버스에서 목발 짚은 사람조차 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숫자가 저렇게 많다는 데 우선 놀랄 수 있다. 또 1000만이란 숫자는 무엇일까. 254만이란 숫자를 기억한다면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1000만이란 숫자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합한 가족 수의 합이다.

 

우리나라 인구 중 1/5정도가 장애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장애인에 대해 너무나 모른다. 지하철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은 극히 적다. 최근에는 지하철 방송으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탑승했을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하는 영상이 방영돼 그마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조금씩 높아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장애인들도 당연히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 인간관계도 구축해야 하고, 직장도 얻어 노동의 가치를 알 수 있고, 또 직장에서 번 돈으로 쇼핑, 여가 생활 등을 즐릴 권리가 있다. 그런데 정부정책은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는데 현실은 장애인에 대한 부당처우 사례가 많아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당처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에 접수된 노동 상담 사례 411건 중 410건(99.7%)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타났다. 20~49명 사업장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19명이 32.6%, 5~9인이 15.3%, 5명 미만이 10.9%이다. 이 중 부당처우와 관련된 상담이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임금체불 18.0%, 부당해고 15.8%, 실업급여 15.3%, 퇴직금 10.7%, 산재 3.9%, 기타 5.1% 순이다.

 

영세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그나마 약한 장애인들이 많다. 그럴진대 사업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차별은 차별대로 받고, 일에 대해 편의성을 보주는 등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없어 장애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물을 많이 마신다, 화장실을 자구 간다 등등 인권침해의 경우까지 서슴지 않는 사업장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인식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해 5월부터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모든 사업주는 1년에 1번,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교육이 잘 이뤄지는 사업장은 손에 꼽을 정도다. 실시를 하더라도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교육이 전부라는 게 장애인들의 하소연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장애인감수성에 대한 사회적 필요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행정적 뒷받침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업장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도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교육을 받아야 직원들이 올바른 장애인감수성이 확립될지 사업주가 알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과도기다.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방관하지는 말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접근해 우리사회의 장애인 감수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는 꾸준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시사주간 최성모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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