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추인, 바른미래당 분열 ‘분수령’ 되나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4/23 [17:09] | 트위터 아이콘 45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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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추인, 바른미래당 분열 ‘분수령’ 되나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4/23 [17:09]

바른미래당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거제·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최종 추인했다. 그러나 과반수 표결로 12:11이라는 결과가 나온 데다 이번 추인에 대한 바른정당계 반발이 강해 합의안 추인이 자칫 당 분열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으로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바른미래당이 선거제·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으나 내홍 속에서 결정한 ‘반쪽짜리’ 추인으로 당 분열의 분수령이 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23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 가량 장고 회의 끝에 과반수 찬성 방식으로 지난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추인했다. 캐스팅보트를 손에 쥔 바른미래당의 이번 결정으로 국회는 선거제·공수처법에 결사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여야 4당의 합종 판도로 놓이게 됐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4.3 창원 성산 보궐선거 참패 이후 이미 당 내부에서 책임론을 명분으로 지도부 교체 여론이 심한 가운데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도 반대 의사가 선명했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23일 의총에서 의원 3분의 2 당론 의사결정방식과 과반수 표결 방식을 놓고 이견이 엇갈린 상황이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앞서 당한 당원권 정지는 23명 의원이 참석한 의총에서 ‘12대 11’이라는 나비효과로 돌아왔다.

 

이로 인해 이번 의총으로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이라는 결과는 내놓았으나 사실상 당내 첨예하게 갈리는 대립구도를 오히려 선명하게 보여준 꼴이 돼버렸다. 여기에 합의안 추인을 반대해온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반발이 강해 오히려 당 분열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시각도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패스트트랙 추인에 반발해 즉각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여당의 2중대, 3중대가 작당해 선거법을 통과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 폭거‘라며 ”당내 이견이 있음에도 의총에서 선거법을 상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의원의 페이스북. 사진 / 페이스북(Facebook)

 

이언주 의원의 탈당은 같은 당 이준석 최고위원의 합의안 추인 비판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패스트트랙 추인 결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3분의 2 의결인 당론을 억지논리로 과반수 표결하게 만들고 12대 11 표결결과가 나왔다”며 “이언주 의원 한 표가 있었으면 12대 12로 부결이라 왜 그토록 당원권 정지에 목매었는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당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필두인 유승민 의원도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유 의원은 의총 직후 질의응답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아니기에 당론이 아니라는 말을 분명히 드린다. 오늘 당은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고 지도부의 발표에 정면 반박했다.

 

유 의원은 “한 표 차이 표결로 하는 당의 현실에 자괴감을 느낀다.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심각히 고민할 것”이라고 답해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오신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져온 바 있다. 특히 공수처 법안에 대해 기소권 배제를 강조해온 바 있어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선을 달리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의 패스트트랙 관철을 위해 둘을 포섭하거나 패스트트랙 처리에 협조적인 자당 의원들로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교체 강행은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집단 반발이라는 당 분열에 기름을 붓는 격이기에 향후 패스트트랙 추진과 당 분열은 살얼음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SW

 

hjy@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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