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 투게더 캠페인③] 장애인 복지는 특혜가 아니다

비장애인들 잠재적 장애인이라는 인식의 전환 요구돼

최성모 기자 | 기사입력 2019/04/25 [10:13] | 트위터 아이콘 451,330
본문듣기

[웰페어 투게더 캠페인③] 장애인 복지는 특혜가 아니다

비장애인들 잠재적 장애인이라는 인식의 전환 요구돼

최성모 기자 | 입력 : 2019/04/25 [10:13]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해 5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에서 선전전을 열고 광화문역 리프트 철거 및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사주간=최성모 웰페어 전문기자]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나라는 부동산 호황기를 맞았다. 그 당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부동산 광풍이 몰아쳤던 때였다. 그 호황기로 인해 미국발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후 글로벌 경제침체가 가중됐다. 우리나라도 그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많았다.

 

집값의 급격한 하락으로 일본처럼 장기불황을 맞을 것이란 분석도 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급격한 추락은 없었다. 여러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 노무현 정부시절 각종 규제정책으로 인해 부동산의 거품을 어느정도 막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DTI, LTV 등으로 인해 가계 빚의 급격한 증가를 막아 내실화를 꾀했던 정책이 글로벌 경기침체를 맞자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내 집마련 문턱을 낮추기 위해 부동산과 전쟁을 벌였다. 그 부동산 전쟁의 효과는 노무현 정부를 지나 이명박 정부시절 이 전 대통령이 누렸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음으로써 이 전 대통령은 호평을 받았다. 그걸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집값 잡겠다며 수없이 규제책을 펴냄으로써 가능했단 사실은 뒤늦게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만해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반발이 심했다. 집값 뛴다며 서민들한테 비난을 받았고, 자본가들에게는 규제가 너무 심하다며 또 비판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다.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나라 만들겠다며 부동산 전쟁을 펼친 결과는 실로 뒤늦게 빚을 발한 케이스다.

 

이처럼 확고한 신념이 있고, 정책적 뒷받침은 언젠가는 효과를 나타나게 된다. 그게 좋게든, 나쁘게든 어떤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그럼 한 가지 짚고 넘어갈까 한다. 복지를 비롯한 장애인 문제도 마찬가지 인거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언젠가는 청년이 될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고, 실업수당은 언젠가는 직장을 잃은 중년들에게는 꼭 필요한 장치다.

 

또 기초연금 등은 후에 나이가 들었을 때 받는 혜택이다. 살다보면 그 혜택을 언젠가는 받게 된다. 그런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런지 닥치지 않으면 자기가 언젠가는 받을 혜택들을 위해 내는 세금을 그토록 아까워한다. 당장은 아무런 수혜도 없이 그저 공돈 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발상은 조금 달리해볼까 한다.

 

우리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소외된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하철역에서 비장애인조차 화장실을 찾기 힘든 게 부지기수다. 화장실 찾으러 100m를 안내표지판 따라 걸어야 하는 곳이 부지기수다. 그런데 화장실에 갈 때 계단이 있는 곳까지 있다.

 

장애인이 화장실 표시를 따라갔다가 계단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이 좀처럼 세상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다 장애인 수는 250만이 넘는다. 그 많은 장애인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철저히 그들이 소외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휠체어 타고 지하철에 타려고 하면, 사람들은 집에서 TV나 보지, 소위 이런 생각을 갖는다.

 

이런 생각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모두는 모두 잠재적 장애인이란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선천적인 장애인도 많지만 후천적인 사고로 장애인이 된 사람들도 많다. 산업현장에서, 도로에서 매일 사고가 난다. 그 사고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자신이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장애인 시설 부실을 지적하면 국가가 꼭 그런 것까지 해줘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화재나 재난에 장애인들이 무방비로 놓였다고 지적하면, 불 나면 비장애인도 죽는다면서 힐난한다.

 

사업장에서 장애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비장애인들도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 받는다면서 비꼬기 일쑤다. 이런 사고를 바로 잡을 생각은 없다. 하지만 역지사지라고 들었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기전에 적어도 그 사람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해봤으면 하는 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

 

한 뇌병변 장애인은 섭씨 40도에 육박했던 날씨에 움직이지 못해 물 한 모금 먹지 못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네 이웃이다. 장애인에 특혜를 베풀자는 게 아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언젠가는 스스로가 또 우리네 가족 또는 이웃이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간과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SW

 

csm@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최성모 취재부 기자입니다.

"미래는 타협하지 않는 오늘이 만듭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장애인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