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적자 '요금 인상, 연령 상한'만이 답일까?

임동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4/25 [17:09] | 트위터 아이콘 45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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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적자 '요금 인상, 연령 상한'만이 답일까?

임동현 기자 | 입력 : 2019/04/25 [17:09]

서울시의 '무임승차 손실분 국고 지원'에 기획재정부는 '도시철도 운영은 지자체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사진 / 임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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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지난 23일 한 방송사 뉴스에서 "서울시가 내년에 지하철 요금을 2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무임승차 손실분을 국고로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운영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는 "이번에도 국고 보조가 안 되면 지하철 요금 인상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서울시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00원 인상안'을 포함해 여러 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다음 달 윤곽이 잡히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서울시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무임승차의 기준 나이를 65세에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될 경우 요금 인상 여부와 폭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다음날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서울교통공사 재정에 영향이 있어 국비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0원 인상' 등 요금 인상에 대해 검토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교통공사도 서울시도 정부도 모두 '지하철 요금 인상', '무임승차 연령 상향' 을 '최악의 카드'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가 계속 적자를 호소하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의 줄다리기가 계속된다면 최악의 카드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서민의 부담이 된다.
 
서울교통공사가 제시한 '2018년 결산기준 재무상태 및 무임손실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당기손익이 5389억원이었고 이 중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3540억으로 손실비율이 65.7%에 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손실을 정부가 막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레일의 경우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받지만 우리는 서울시 산하기관이라 정부 지원이 없다. 지원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 서울이라는 지역이지만 일일 수송인원이 730만명이나 된다. 지역이나 지자체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 고령자들을 위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운임이 우리의 주수입이기에 적자가 계속 쌓이면 결국 요금을 인상하자는 건의가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사의 무임승차 운임 적자가 너무 크다보니 재정 사항을 보고할 때마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오는 게 사실"이라면서 "보편적 노인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10년을 이야기했지만 기재부는 '지자체 사업'이라며 요지부동이다. 요금 인상은 시민 부담과 직결되기에 지금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내부적 자구 노력, 수익 창출이 선행되어야하고 일정 부분 정부도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정부에 국비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고 여당인 민주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하철 운영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원칙을 깨면 안된다'며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울뿐 아니라 모든 도시철도는 운영 주체가 지자체고 정부는 그 운영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지역 주민에 국한된 일이기에 국비를 투입한다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도시철도 건설이나 차량 지원 등은 이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기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운영에 관련된 것은 재정 원칙상 한계가 있다. 예산적인 부분보다는 제도적인 부분에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성인 68%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한다'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향 조정할 경우 당사자들의 큰 반발과 더불어 법 개정 논의까지 나올 수 있어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지원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정부는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정부 역시 특정 지역에만 지원이 될 경우 자칫 다른 지역의 반발과 더불어 '운영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에 숨을 죽이는 모습이다. 서민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꼬인 실타래를 푸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SW
 
ldh@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임동현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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