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묻다⑧] 김경진 “공수처, 국가 사정기능 무력화시키는 백면서생들의 환상”

“플랫폼 서비스 사업, 모든 자영업자들 플랫폼의 노예로 삼겠다는 것”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4/25 [17:52] | 트위터 아이콘 451,472
본문듣기

[정치를 묻다⑧] 김경진 “공수처, 국가 사정기능 무력화시키는 백면서생들의 환상”

“플랫폼 서비스 사업, 모든 자영업자들 플랫폼의 노예로 삼겠다는 것”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4/25 [17:52]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2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에 대해 “과감하고 가차없이 단죄해야하나 우리 사회가 이를 너무 포용하고 관용하다보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며 “전 재산을 묶어 놓고 징역에 다녀올 정도로 의사 기준이 형성된다면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일어나지 못할 것이나 이것이 불가능해 ‘망언 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말이 (세상에) 통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 이용우 기자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당시 국정농단 주범들에 속 시원한 일갈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카풀문제 및 5.18 망언, 공수처 등 대한민국의 주요 정치 문제에 과감한 촌철살인을 가하는 김 의원에게 그가 지적하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안들을 물었다.

 

아래는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다가옴에도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으로 내려졌다. 정계에서 5.18 망언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다. 하나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대한 확신범들로 신군부 쪽에서 퍼뜨린 거짓 내용을 진실이라 착각하고 맹신하는 사람들 일부다. 두 번째는 착각·맹신하는 사람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만드려는 세력이다. 우리가 교육과 실상을 통해 (5.18을) 계속 알려드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때, 1980년 5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분들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세력에 대해 단호하고 가차 없이 우리사회에서 징벌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5.18 망언) 의원의 경우 하나마나한 솜방망이 징계를 했기에 이들을 제명 조치할 수 있다면 최소한 정치권에서는 두 번 다시 그러한 망언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워낙 복잡하다보니 현실적으로 제명까지 가기 쉽지 않은 점이 고민이다. 전두환, 노태우가 사형판결 났음에도 김영삼 정부에서 사면해줬다. 법도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훼손, 보상 등 법률 체계를 완성했으나 꾸준히 망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지표 중 하나라 본다.

 

-5.18에 대해 ‘망언 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과감하게, 가차없이 단죄해야 (망언이) 불가능해진다. 우리 사회가 이것을 너무 포용하고 관용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 전두환은 책을 쓰며 계속 거짓말과 허위 주장을 하고, 지만원 씨 경우도 (망언으로) 교도소에서 2~3년 살고 나온다면 두 번 다시 반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형사재판, 유죄판결 받고도 벌금,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그런 것이다. 전 재산을 묶어 놓고 징역에 다녀올 정도로 의사의 기준이 형성된다면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하니 ‘망언 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말이 (세상에) 통용되는 것이라 본다.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구성 반대 입장을 밝힌 후 바른미래당 호남계와의 제3지대 중도 통합론이 나오고 있다. 현재 당 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지금 당의 중견 선배님들 중 바른미래당 소속이면서 호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과 통합에 관한 논의를 일정정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 알고 있다. 건전한 중도 정치 세력이 필요한 것은 맞다. 돌아보면 지난 번 인위적 합당, 헤쳐모여 했다가 다시 통합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과연 어떤 생각하실까 생각도 들었다. 차라리 각별로 선거 치르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중도 세력 재건이나 통합이 필요하면 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훨씬 깔끔하고 좋아 보일 것이라 본다. 선거 대비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극단적인 정치 대결 구도 속에서는 중도 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상황적 요건은 분명히 맞다.

 

-아직까지 정의당과 거리 둬야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나.

 

정의당은 친 노동적, 경제정책도 친 좌측이어서 현실의 경제정책이나 원리에 대해 저희와 맞지 않다고 본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본다. 시기상조가 아닌, (정의당과는) 아예 안 맞는다고 본다.

 

-인사청문회 운영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다. 미국처럼 제대로 된 인사검증 시스템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는지.

 

일단 어제, 오늘 국회가 마비상태다. 한동안 갈 것 같아 인사청문회 개선을 위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 본다. 언젠가는 해야 하고, 항상 중요한 법안의 경우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표결 해 다음번인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도 된다. 실제 국회 선진화법의 경우 그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도입됐다. 해당 국회 임기 말에 의결·표결해 그 다음 대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그런 방식도 가능할 수 있겠다. 빨리 해야 하나 워낙 많은 사안별로 이해관계와 쟁점이 달리다보니 그런가보다. 다른 여러 문제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해결이 잘 안되고 있다.

 

-현 여당에서 인사청문회 개선에 대해 적극적 스탠스를 취할까.

  

현 여당은 사실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고 또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자기 쪽 사람들을 장관이나 여러 직위에 심고 싶어 하는 것이 여당의 당연한 속성이다. 어느 정당이던 여당이 됐을 때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를 포기하고 깰 수 있는 통 큰 여당이나 그러한 정치 지도자가 나오길 바란다. 현 여당을 통 큰 여당이라 보기에는 어렵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패스트트랙 처리 관련 공수처에 대해 “공수처를 일각의 주장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부정부패와 적폐를 해소할 수 있는 만능키라 보지 않는다”며 “공수처는 국가 사정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백면서생들의 환상과 같다”고 말했다. 사진 / 이용우 기자

 

-여야 4당의 선거제,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총평을 듣고 싶다.

  

공수처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부정부패와 적폐를 해소할 수 있는 만능키라 보지 않는다. 오히려 공수처가 들어오면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수사 역량이 더 떨어질 것이라 본다. 공수처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은 별도로 뽑는다. 그런데 수사 능력은 수사를 하면서 향상 되는 것이지, 그냥 뽑아 놨다 해서 이들의 수사 능력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를 많이 해봐야 느는데 공수처에서 수사할 만한 사건이 1년에 몇 건이나 생길까. 일반 민간 경찰, 검찰이 많은 보통의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수사 기법과 수사 능력이 연마되고 그 연마된 사람들이 지금 검찰 특수부 같은 곳에서 중요 사건 수사를 맡게 된다. 그런데 공수처에서 독립되게 사람을 뽑아놓으면 1년에 몇 건 안되는 사건만 수사할시 수사 능력을 연마할 기회나 실력이 없게 된다. 그러면 하나마나한, 흐지부지한 수사기관을 또 하나 만든다는 것과 같다.

  

두 번째로 수사 정보는 제3자의 신고, 밀고로 얻을 수 있으나 통상 어떠한 사건이 생길 때 해당 사건과 연계해 수사정보를 캘 수 있는 것이 1만 건이라 본다면 지금까지 중요 사건, 굵직한 사건들은 수사했던 것들과 연계해 굉장히 많은 정보·첩보를 얻어왔다. 그런데 공수처를 별도로 떼어 놓으면 연계를 통한 첩보 수집이 불가능해진다. 연계로 얻는 사건 수사는 검·경에서 할 뿐 공수처로 가지 않는다. 일반 검찰에서 확신이 서지 않는 사건들을 공수처로 넘길 것인가. 그렇게 보면 공수처로 (검찰) 쪼개기는 수사기능이 현저히 약화됨을 부른다. 고위공직자 사정을 위해 만든다는 공수처는 사실상 국가의 사정기능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킨다. 아무것도 안해 본 백면 서생들이 국민들을 환상 속으로 끌고 가는 것과 같다. 조국 수석이 검사를 해봤나. 수사를 해봤나. (웃음) 모르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러한 환상을 품고 있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가 의미 있는 것은 검찰의 경우 가령 경찰이 검찰, 검사의 뇌물 첩보를 받을시 구속을 위해 영장을 청구하려하나 같은 검찰이 내부에서 자기 식구 봐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를 만들면 경찰이 마음껏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구조가 돼 검찰 비리를 척결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려 할 때 우회할 수사 지휘 기구를 만들어 놓은 것이니 그러한 제한적 범위·기구 내에서 검찰에 대한 수사 및 사정을 경찰이 할 수 있도록 공수처가 서포트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하면 지금보다 수사가 더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

  

선거제의 경우 두고봐야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올린다 했고 패스트트랙이 최장 330일인데 그 안에 저것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지금 정개특위가 6월까지 기한이다. 그러면 상임위 단계에서는 180일이기에 정개특위 안에서 해결이 안되면 패스트트랙 법안이 행안위로 넘어가는 건지, 행안위로 넘어가면 행안위부터 180일을 하는 건지, 정개특위부터 날짜를 이어받아 180일이 되는 건지 국회법상 불분명하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다.

  

선거제 이후 선거 지역구 협상을 또 별도로 해야 한다. 그 사이 지역구 협상까지 다 되면 모르겠으나 그것이 안될 시 사실상 330일 안에 해결이 불가능한 구조다. 워낙 변수가 많아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만 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을 무리하는 것을 보면 아까 말한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목적을 위해 선거법을 태운 것 같다.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선거법을 활용하는 것 같다. 함께 얹기에는 굳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선거법도 내년 4월 선거가 못 박혀 있으나 사실상 선거구 획정까지 내년 1월안에 다 끝내야한다. 그러나 법이 통과될 시 330일인 내년 3월까지 지역구를 22개나 줄여야 한다. 그 전까지 지역구 획정이 안돼있을 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지금 시스템이 맞다. 검사·경찰 모두 일부 돈 먹거나 부패한 사람들, 오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만 현재 시스템은 경찰이 한번 수사하면 검사가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시스템으로 이 재검토 과정이 수사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피곤할 수 있으나 중요한 문제를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유용한 프로세스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 검사가 보는 권한을 사실상 없애버린다는 것은 지금 잘되고 있는 제도를 괜히 없애는 것과 같다. 당장의 버닝썬 사건 같은 경우 안에서 폭행당한 사람을 1년간 경찰이 묵혀놨지 않았나. 그래서 검찰이 상시 감시할 수 있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현 제도가 제대로 잘 만들어진 제도라 본다. 그러니 수사권 조정을 한다는 것은 개악이라 본다. 근본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찰에게 전권을 주는 것과 같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카풀, 배달앱, 숙박앱 등 플랫폼 서비스 사업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 1.5%도 많다는데 플랫폼 업체가 최대 30%까지 떼어가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풀랫폼 서비스는 모든 자영업자를 플랫폼의 노예로 삼겠다는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 / 이용우 기자

 

-카풀, 숙박 공유, 배달앱 등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공유경제’가 아닌 ‘약탈경제’라며 강한 비판 노선을 이어오고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수수료 1.5%도 많다고 하는데 플랫폼 업체들은 수수료를 5~30%까지 가져가고 있다. 배달앱의 경우 11~30%까지 음식 판매값을 떼어간다. 카드 수수료도 많다고 하는 판에 10~30%를 떼어가는 것이 정상은 아니지 않나. 카풀 자체도 불법이지만 그 불법을 중계하겠다는 카카오 카풀의 경우 20%를 떼어가겠다고 한다 중간에 앱 하나 설치해놓고 사람들 매칭해주고 나서 요금의 20%를 뜯어가겠다는 것은 다시 말해 모든 자영업자를 플랫폼의 노예로 삼겠다는 것이다. 너무나도 과도한 착취다. 말만 공유경제이지, 무엇을 공유하나. 그저 돈 버는 수단에 ‘공유’자를 갖다 붙인 것이지, 거기에 사람들이 혹한 것 아닌가.

  

(배달 라이더도) 같은 맥락이다. 시대의 새로운 전산, 인터넷 이용방식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 직업의 형태, 모양이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정치권이나 국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럿 걸쳐있을 때 이들의 권익을 어느 정도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한다. 그런데 정부여당이나 청와대는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착취하는 것에 대해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 그 사람들이 설사 잘해준다 할지라도 좀 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약자 보호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하지 않나.

  

제가 유일하게 카풀할 때 국회의원으로 유일하게 목소리를 내니 택시 기사분들께서 제게 오셔서 많이 하소연 하셨다. 택시기사님들 얼굴을 보고 있으면 피로하신 모습이 역력하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식사와 근로환경 모두 힘들다. 그러나 타다 같은 플랫폼 업체에 대해 정부는 요금통제 등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나 택시는 정부가 기본료 규제, 거리 당 요금규제 촘촘하게 하고 있다. 왜 플랫폼 업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하는가. 규제의 폭을 더 넓혀야한다고 본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합의한 택시·카풀 대타협에 대해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카풀업’이라는 레토릭은 문제있다. 현행법상 카풀은 직장인들이 출퇴근길에 같은 동선을 가는 사람들을 태우며 기름값 정도의 최소한의 유상실비만 받는 것이 카풀의 현행법이다. 카풀 장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금 카풀업계라는 쪽은 출퇴근 동선과 상관없이 지정 시간대에 어느 곳에서나 택시 영업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 자체도 정확히는 민주당과 택시업계, 카카오 카풀끼리 한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수인 150석 이상을 넘기고 있다면 (대타협은) 입법 가능성이 높으니 의미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과반수 이상이 넘지도 않는 상황에서 자기들끼리만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다면 관련 법 개정에 다른 당은 찬성만 해야 하는 것인가. 국회 국토위 상임위에서 불러 거기서 공청회든 논의든 다 같이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코미디와 같다. 절차적 정당성, 일 처리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과 같다.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 등 소년범의 강력 범죄에도 처벌이 미약하다는 시민사회 공분이 큰 상황이다.

  

기존 소년범에 대한 처리 체계가 너무 교화 위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소년범들에 대해 약하고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하나의 패러다임처럼 굳어져왔다. 강간, 살인죄든 무슨 중죄를 범해도 징역을 수 년 이상 살지 않다 보니 소년범죄가 너무 흉포화되고 강력해지는 경향이 있다. 엄하게 처벌하고, 소년의 나이도 낮출 필요성이 우리 사회 모두가 같이 공감하는 것 같다. 그러한 차원에서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동안 소년범죄와 관련해 교화시키는 교육 철학이 전제하다보니 가급적이면 처벌 안하고, 가급적이면 가볍게 처벌하고,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가왔다. 오히러 그것 때문에 더 큰 나쁜 짓을 해도 크게 처벌을 받지 않고, 또 해도 된다는 법에 대한 경시가 소년범 흉포화라는 부작용을 불렀다.

  

-소년범 교화 패러다임의 원인 무엇이라 보나?

  

소년들은 백지상태이니 잘 가르치면 교정할 수 있다는 전제 때문이다. 그 교육 철학이 법까지 미친 것이다. 맞는 부분, 안 맞는 부분 등 부작용이 있다.

  

-지난 번 발의한 국적법 개정안 중 국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에는 여전히 난민·중국인 등 외국인 혐오 여론이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배부른 소리와 같다. 나라는 망해가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8월 전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일본 국적을 원하면 다 주겠다고 공포한 바 있다. 일본 국적 순혈주의에 대해 완전히 전 세계에 두 손, 두 발 다든 것과 같다. 나라는 고령화 되고, 젊은이들은 없고, 국가에 활력은 떨어지고 있다. 제가 낸 법안은 학사 학위 출신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국적을 주겠다는 것이 아닌, 정식 귀화보다 조금 간단한 요건인 간이 귀화로 귀화 요건을 조금 완화시켜준 것이다.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인구 문제에서 너무 안이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 지금 시골에 가보면 사람이 없다. 서울, 경기, 수도권에 젊은이들은 모이나 시골 군단위로 가면 사람이 없다. 과거 출산 인구가 100만명이던 시대와 비교할 때 지금 출산장려정책을 보면 작년 28만명을 기록했다. 4분의 1로 떨어졌다. 출산장려정책이 의미 있게 되려면 25년~30년 후가 지나야 효과를 발휘한다. 지금은 현재 국적을 조금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간이귀화의 폭을 더 넓혀준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구·경제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지 않는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젊은이들이 취업 안되는 이유로는 국내에 일자리가 없다는 면이 있다. 옛날에는 국내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해 해외에 수출하는 형식이었으나 지금 세계 국가들은 반도체 같은 고부가가치 집적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공정을 현지 생산해 현지 소비하는 체제로 가고 있다. 지금 한반도의 생산 가능한 인구가 작년 정점을 찍고 줄어들고 있다.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소비 인구도 줄어듦을 의미한다. 이는 국내에 공장이 들어올 이유도 없어지는 것과 같다. 그러면 악순환의 반복이다. 그렇기에 이렇게라도 해서 젊은이들이 바로 돈을 소비할 수 있는 모분수가 늘어나야만 한국에 공장도 생기고 한국 경제의 활력이 돌아가며 한국 청년들에게도 취업의 기회가 생기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SW

 

hjy@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미래는 타협하지 않는 오늘이 만듭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인트 캡처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