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이너스로 돌아선 경제성장률,이번엔 또 누구탓?

시사주간 편집국 | 기사입력 2019/04/26 [07:57] | 트위터 아이콘 45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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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이너스로 돌아선 경제성장률,이번엔 또 누구탓?

시사주간 편집국 | 입력 : 2019/04/26 [07:57]

기획재정부는 불과 한달 전인 3월 중순에만 해도 "긍정적 모멘텀"을 언급했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나서 견실하다며 분위기를 잡았다.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세계적으로 족보 있는 이야기라고도 했다. 사진 / 시사주간 DB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
1분기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10년여 만의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이며 이 정부 들어 5개 분기만에 또 맞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마이너스 성장의 주범은 수출과 투자 부진이다. 전기 대비 수출이 -2.6%, 수입이 -3.3%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10.8%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81분기(-24.8%) 이후 21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건설투자도 -0.1%로 투자라 할 것도 없다.

 

지난해 가계도 13년만에 소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체감경기가 매우 나쁘다는 의미다.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며 몇십조의 혈세를 퍼부은 결과가 이렇다. 이날 환율도 놀라 23개월 만에 1160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는 불과 한달 전인 3월 중순에만 해도 "긍정적 모멘텀"을 언급했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나서 견실하다며 분위기를 잡았다.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세계적으로 족보 있는 이야기라고도 했다.

 

이는 정부가 국민 혈세를 마구 풀어 눈가리고 아웅하는 일자리를 만들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기업을 옥죄고 귀족·불법 노조를 애써 눈감으며 편가르기, 적폐청산에 연연하는 동안 경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으나 마이동풍이었다.

 

정부가 24일 추가경정예산 45000억원 투입하는 카드를 내밀었다. 그러나 아직도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예산의 절반 가량인 21000억원이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과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 등에 배정하기로 했기때문이다. 수출활력 제고, 신산업 육성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14000억원에 그쳤다.

 

25일 긴급 장관회의에서는 주력 산업과 신산업, 서비스업 등에서의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올해 안에 100건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마이너스로 돌아선 경제성장률은 대외환경 탓으로 돌렸다.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으며 돌아서 바른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 정부는 이 길이 맞다며 계속 나아간다. 뒤따르는 백성들과 기업들은 허리가 휠 지경이지만 정부는 꼿꼿하게 허리 펴고 따라 오려면 오고, 싫으면 말고식으로 당당하게 가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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