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사는 다 잘 먹고 잘살아야 하느냐”는 외침

시사주간 편집국 | 기사입력 2019/04/29 [07:49] | 트위터 아이콘 45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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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호사는 다 잘 먹고 잘살아야 하느냐”는 외침

시사주간 편집국 | 입력 : 2019/04/29 [07:49]

최근 변호사 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수입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변호사 인구 1700~1800명 당 변호사 1명 정도로 추산돼 아직도 희소성이 있는 편이다. 미국은 인구 390~400명당 변호사 1, 독일은 약 1000명 당 1명으로 추산된다. 사진 / 시사주간 DB


지난
25일 제56법의 날에 한 로스쿨생의 말이 잔잔한 파문을 일게 했다. “변호사는 다 잘 먹고 잘살아야 하느냐는 외침이 그것이다.

 

이 외침의 저변에는 계층적 사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숨겨져 있다. 우리 사회에서 판사, 의사, 회계사 같은 자격증은 평생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는 행복 면허증같은 것이었다. 과거에 비해 그 효용성이 점차 쭈글어 들고 있긴 하지만 젊은 시절 빡세게공부해 패스하기만 하면 미래는 탄탄대로 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요즘 세대들의 생각은 이런 특권을 가진 사회적 구조가 기형적이라고 본다. 이런 특권을 기득권을 낳고 부조리가 성행하게 만드는 온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변호사 수를 제한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며 변호사는 다 잘 먹고 잘살아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한다.

 

여기에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다. 기득권을 가진 변호사들은 대체로 변호사 늘리는 것을 반대한다. 표면적으로는 전반적 수준의 하향화를 가져오기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밥그릇 싸움때문임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변호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수주경쟁이 심해지고 수입도 하락하기 때문에 기를 쓰며 반대한다는 것이다.

 

최근 변호사 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수입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변호사 인구 1700~1800명 당 변호사 1명 정도로 추산돼 아직도 희소성이 있는 편이다. 미국은 인구 390~400명당 변호사 1, 독일은 약 1000명 당 1명으로 추산된다.

 

요즘 로스쿨생은 좌불안석이다. 2010년에는 로스쿨 입학정원의 75%(1500) 이상이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이었으나 268회 변시 합격률은 50.78%에 불과했다. 시험 응시횟수도 5번으로 제한해 이 기회를 모두 놓친 오탈자도 440여 명에 이르렀다.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서 최소한의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이 돼야 한다. 기업간 회계다툼, 국가간 이해다툼, 법리가 충돌하는 행정다툼 등 전문적인 것은 전문 변호사나 엘리트 변호사들이 맡고 소소한 일상적 다툼은 최소한의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맡아도 된다.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다, 자격증 하나로 평생 울궈먹던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는 평등한 사회도 정의로운 사회도 아니다. 사실 그동안 법조계의 문은 높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을 실감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의뢰인이나 피의자, 피해자를 을로 보고 거들먹 거리는 변호사가 비일비재했다. 돈 없으면 선임할 엄두도 못냈다. 이제 우리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동네나 마을 변호사가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억울한 사람들의 등를 긁어주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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