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충돌까지 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차감 '조삼모사'", 복지부 "발달장애인 생활에 맞게 설계"

황채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5/02 [17:48] | 트위터 아이콘 4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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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충돌까지 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차감 '조삼모사'", 복지부 "발달장애인 생활에 맞게 설계"

황채원 기자 | 입력 : 2019/05/02 [17:48]

2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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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 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 "대통령님 만나주십시오",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를 외치며 정문으로 들어가려는 이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의 충돌이 일어났다. 청와대로 들어가려는 이들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 70여명. 
 
이들은 새로 도입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문제를 거론하며 '의미 있는 낮 활동 지원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및 발달장애인 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하는 긴급 집회를 열었고 집회 후 면담을 하겠다며 청와대로 진입했다.
 
이 소동으로 일부 참여자들이 탈진해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지만 다행히 연행자 없이 자동 해산됐으며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대통령과의 면담 요구서를 정식으로 청와대에 올렸다. 이들은 우선 청와대의 면담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2016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활용해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2018년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삭발, 삼보일배, 그리고 68일간의 천막 농성을 진행했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장애인들의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 대책 중 하나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였으며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이 서비스가 '정부의 무성의한 계획'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하루 낮 8시간 중 서비스 제공 시간이 단축형 하루 2시간, 기본형 하루 4시간, 확장형 하루 5.5시간 지원밖에 하지 않아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활동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기본형,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하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하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기본형 88시간을 사용할 시 활동지원서비스는 40시간이 차감되며 확장형 120시간을 사용하면 활동지원서비스가 72시간 차감되는 식이다. 
 
윤진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하루 8시간을 보장하고 서비스의 이용 시간이 많아 차감한다고 하면 우리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서비스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삭감부터 하고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조삼모사'라고밖에 할 수 없다. 결국 둘 중 하나는 쓰지 말라는 뜻이다. 절대 서비스 확대가 아니다. 하루 2시간 지원하면서 '활동서비스'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윤 국장은 "복지부와 협의를 했음에도 계속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복지부의 추경 요청에도 삭감했다. 이제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미로 오늘 집회를 한 것"이라면서 "이용 시간은 예산 문제라 할 수 있지만 차감은 예산과 관련없는 문제다. 다양한 방법을 복지부가 우리에게 제시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더 이상 예산 핑계로 손놓지 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존 활동지원서비스와 시간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의 필요도가 낮은 이용자들이 있고 '직업이 없어도 낮 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사항도 나왔다.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별도의 서비스를 만든 것이며 내년, 내후년 계속 확대 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지금 확장형 120시간도 원래 국회에서 88시간으로 통과되고 거기에 맞춰 예산을 받은 것이다. 88시간으로 통일한 것을 맞벌이 등으로 긴 시간의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맞춰 120시간을 만들어준 것이다. 아쉽지만 하루 8시간을 채울 수 있는 예산이 아직 부족하다. 아마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때문에 오늘 청와대 집회가 열린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가 반대한 것이 아니라 신규 사업이라면 반드시 거쳐야하는 '예산타당성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이다. 다음 주에 다시 장애인연대와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SW
 
hcw@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황채원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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