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산재 업체 최대 2년 입찰 제한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5/10 [10:44] | 트위터 아이콘 449,849
본문듣기

근로자 사망 산재 업체 최대 2년 입찰 제한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5/10 [10:44]

기획재정부는 10일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최대 2년까지 제한하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최대 2년까지 제한하는 등 관련법 개정안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다음달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공포·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산업재해 안전강화와 공공시설 사고방지를 위해 안전진단 등 긴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특히 업체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기존 6개월~1년에서 1년~2년으로 제한되도록 바꿨다.

 

조달분야의 경우 입찰경쟁을 높이고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크지 않은 경우를 선별해 폐지하는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제를 완화토록 바꿨다.

 

국가, 지방차치단체와 인허가를 통해 사업하는 업체의 경우 계약 미체결 우려가 없다면 모두 지급각서로 대체돼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된다. 또 폐기물처리공제조합,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입찰 보증서 발급기관에 추가된다.

 

아울러 정부는 영세 건설업체, 기타공사업체에게는 현행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만 적용되던 분쟁조정대상 규모를 3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토록 했다. 또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 기존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을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키로 했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3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현장설명 실시, 종합심사낙찰제·기술형입찰 공사이행보증을 발주기관에 따른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바꿨다. 여기에 인사청탁, 채용비리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계약시 의무화돼있는 청렴계약 내용에 취업제공 금지를 명시하도록 명문화시켰다.

 

한편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기부가 국가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라도 하도급법·공정거래법·상생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들어올시 즉시 제재가 가능토록 했다. SW

 

hjy@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미래는 타협하지 않는 오늘이 만듭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시사주간 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