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열 판사, 승리 구속영장 기각 "다툼 여지 있어"

황채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5/15 [09:40] | 트위터 아이콘 465,334
본문듣기

신종열 판사, 승리 구속영장 기각 "다툼 여지 있어"

황채원 기자 | 입력 : 2019/05/15 [09:40]

구속영장 기각 후 귀가하는 승리. 사진 / 뉴시스  


[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성매매 알선 및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판사는 14일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버닝썬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의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18차례나 조사를 받았고 여러 혐의를 받은 승리의 구속 불발로 버닝썬 수사가 동력을 잃게 되면서 신종열 판사를 향해 '양승태 라인', '버닝썬의 공범'이라는 대중들의 의혹과 비난이 나오고 있다.  
 
앞서 신 판사는 버닝썬 영업직원(MD)로 활동하며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애나'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으며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이문호 버닝썬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한 바 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신종열 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로 부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장 신청과 이로 인한 업무 부담을 이유로 영장전담 판사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가 지난 2월 다시 4명으로 줄인 바 있다. SW
 
hcw@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황채원 취재부 기자입니다.

"미래는 타협하지 않는 오늘이 만듭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